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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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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의2
해저광업원부
제2조
탐사권의 설정출원
제3조
탐사권의 설정허가
제4조
탐사권의 존속기간 연장
제5조
채취권의 설정출원
제6조
채취권의 설정허가
제7조
채취권의 존속기간 연장
제8조
변경신고
제9조
제10조
무상양도자의 조광료납부기준율
제11조
조광료의 산정
제12조
조광료의 현물납부
제12조의2
조광료 납부의 절차
제12조의3
조광료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납부
제12조의4
해저조광권포기서의 제출 등
제12조의5
원상회복 의무 면제의 승인신청
제13조
등록증
제14조
비영리 탐사 또는 채취의 신고
제15조
규제의 재검토
제16조
제343호
1971.5.6
제1호
광업법시행규칙 1978.3.3
제16호
1979.2.19
제79호
1999.7.19
제218호
2004.1.6
제254호
전자적 민원처리를 위한 계량에관한법률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05.2.2
제369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06.10.4
제431호
2007.11.16
제1호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08.3.3
제271호
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2.10.5
제1호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3.3.23
제106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4.12.31
제287호
2018.1.26
제595호
2025.1.16
제1호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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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건 · 보관 17건 · 미완 4건
서식 제1호
해저광업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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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호
탐사권설정허가출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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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호
탐사권설정허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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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호
탐사권존속기간연장허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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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호
탐사권존속기간연장허가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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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호
채취권설정허가출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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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7호
채취권설정허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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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8호
채취권존속기간연장허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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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9호
채취권 존속기간 연장허가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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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0호
(탐사권설정허가, 채취권설정허가)변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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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1호
해저조광권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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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2호
원상회복의무 면제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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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3호
삭제 <1999.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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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4호
탐사권설정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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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5호
채취권설정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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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6호
탐사권존속기간연장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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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7호
채취권 존속기간 연장 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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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8호
비영리 탐사 또는 채취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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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9호
삭제 <1999.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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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0호
삭제 <20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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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1호
삭제 <20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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