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1건 · 보관 17건 · 미완 4건
서식 제13호삭제 <1999.7.19>삭제
서식 제19호삭제 <1999.7.19>삭제
서식 제20호삭제 <2004.1.6>삭제
서식 제21호삭제 <2004.1.6>삭제
| ■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5. 10. 1.> | |||||||||
| 채취권설정허가출원서 | |||||||||
|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출원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1년 | ||||||
| 출원인 | 명 칭 | 대표자 성명 | |||||||
| 주 소 | |||||||||
| 설정하고자 하는 구역이 포함되어 있는 해저광구의 등록번호 | 등록 제 호 해저광구 | ||||||||
| 광종명 | 면적 | k㎡ | |||||||
| 채취권의 존속기간 | . . . 부터 . . . 까지 | 년간 | |||||||
| 탐사권의 존속기간 만료일 | . . . | ||||||||
| 채취권을 설정하고자 하는 구역의 표시 | 다음에 표시한 좌표를 차례로 직선으로 연결하여 둘러싼 구역 | ||||||||
| ① 북위 과 동경 의 교점 | |||||||||
| ② 북위 과 동경 의 교점 | |||||||||
| ③ 북위 과 동경 의 교점 | |||||||||
| ④ 북위 과 동경 의 교점 | |||||||||
| ⑤ 북위 과 동경 의 교점 | |||||||||
| ⑥ 북위 과 동경 의 교점 | |||||||||
| ⑦ 북위 과 동경 의 교점 | |||||||||
| ⑧ 북위 과 동경 의 교점 | |||||||||
| ⑨ 북위 과 동경 의 교점 | |||||||||
| ⑩ 북위 과 동경 의 교점 | |||||||||
| ⑪ 북위 과 동경 의 교점 | |||||||||
| ⑫ 북위 과 동경 의 교점 | |||||||||
| ⑬ 북위 과 동경 의 교점 | |||||||||
| ⑭ 북위 과 동경 의 교점 | |||||||||
| ⑮ 북위 과 동경 의 교점 | |||||||||
| ⑯ 북위 과 동경 의 교점 | |||||||||
|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채취권 설정허가를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출원합니다 | |||||||||
| 년 월 일 | |||||||||
| 출원인 | (서명 또는 인) | ||||||||
| 산업통상부장관 귀하 | |||||||||
| 첨부서류 | 1. 채취권의 설정을 원하는 구역을 명시한 해저구역도 1부 2. 해저광물의 탐사보고서와 탐사에 드는 경비의 결산서 1부 3. 해저광물채취계획서 및 자금계획서 1부 4. 채취권을 설정하고자 하는 해저구역과 해저광물의 광상설명서 1부 5. 채취권을 취득함에 있어서 정부에 대하여 출원인이 부담할 조건을 명시한 서류 1부 6. 해저광물의 채취에 대한 경제성 평가보고서 1부 7. 환경오염방지계획서 1부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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