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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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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1건 · 보관 17건 · 미완 4건

서식 제1호해저광업원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탐사권설정허가출원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탐사권설정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탐사권존속기간연장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탐사권존속기간연장허가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채취권설정허가출원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채취권설정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채취권존속기간연장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채취권 존속기간 연장허가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탐사권설정허가, 채취권설정허가)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해저조광권포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원상회복의무 면제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삭제 <1999.7.19>삭제
서식 제14호탐사권설정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채취권설정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탐사권존속기간연장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채취권 존속기간 연장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비영리 탐사 또는 채취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삭제 <1999.7.19>삭제
서식 제20호삭제 <2004.1.6>삭제
서식 제21호삭제 <2004.1.6>삭제

서식 제1호해저광업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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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5. 10. 1.>
해저광업권부 해저광업원부부등록번호 제 호
①접수연월일 및 번호. . . 접수 제 호
②등록연월일. . .
③해저광구의표시다음에 표시한 좌표를 차례로 직선으로 연결하여 둘러싼 구역
①북위 과 동경 의 교점
②북위 과 동경 의 교점
③북위 과 동경 의 교점
④북위 과 동경 의 교점
⑤북위 과 동경 의 교점
⑥북위 과 동경 의 교점
⑦북위 과 동경 의 교점
⑧북위 과 동경 의 교점
⑨북위 과 동경 의 교점
⑩북위 과 동경 의 교점
⑪북위 과 동경 의 교점
⑫북위 과 동경 의 교점
⑬북위 과 동경 의 교점
⑭북위 과 동경 의 교점
⑮북위 과 동경 의 교점
⑯북위 과 동경 의 교점
④광종명
⑤면적k㎡
⑥해저광업권자산업통상부장관
⑦비고
7513-4-30
71.2.10 승인		190mm×268mm
(백상지 70g/㎡)
해저조광권부 (1)
설정등록번호제 호
사항번호등록사항사항번호등록사항(변경란)
①해저광구등록번호
②광종명
③면적
④존속기간
⑤권리자주소및명칭
7513-4-4C(3-1)
71.1.30 승인		190mm×268mm
(백상지 70g/㎡)
해저조광권부 (2)
설정등록번호제 호
⑦다음에 표시한 좌표를 차례로 직선으로 연결하여 둘러싼 구역
①북위 과 동경 의 교점
탐사권채취권
②북위 과 동경 의 교점
③북위 과 동경 의 교점
설정등록구역의 표시
④북위 과 동경 의 교점
⑤북위 과 동경 의 교점
⑥북위 과 동경 의 교점
⑦북위 과 동경 의 교점
⑧북위 과 동경 의 교점
⑨북위 과 동경 의 교점
⑩북위 과 동경 의 교점
⑪북위 과 동경 의 교점
⑫북위 과 동경 의 교점
⑬북위 과 동경 의 교점
⑭북위 과 동경 의 교점
⑮북위 과 동경 의 교점
⑯북위 과 동경 의 교점
변경연월일 및 사유
⑧다음에 표시한 좌표를 차례로 직선으로 연결하여 둘러싼 구역
①북위 과 동경 의 교점
탐사권채취권
②북위 과 동경 의 교점
③북위 과 동경 의 교점
설정등록구역의 표시
④북위 과 동경 의 교점
⑤북위 과 동경 의 교점
⑥북위 과 동경 의 교점
⑦북위 과 동경 의 교점
⑧북위 과 동경 의 교점
⑨북위 과 동경 의 교점
⑩북위 과 동경 의 교점
⑪북위 과 동경 의 교점
⑫북위 과 동경 의 교점
⑬북위 과 동경 의 교점
⑭북위 과 동경 의 교점
⑮북위 과 동경 의 교점
⑯북위 과 동경 의 교점
변경연월일 및 사유
7513-4-4C(3-2)
71.1.30 승인		190mm×268mm
(백상지 70g/㎡)
해저조광권부(3)
설정등록번호제 호
사항번호⑨등록사항(예비란)사항번호⑩등록사항(예비란)
7513-4-4C(3-3)
71.1.30 승인		190mm×268mm
(백상지 7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2:45:5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