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1건 · 보관 17건 · 미완 4건
서식 제13호삭제 <1999.7.19>삭제
서식 제19호삭제 <1999.7.19>삭제
서식 제20호삭제 <2004.1.6>삭제
서식 제21호삭제 <2004.1.6>삭제
| ■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5. 10. 1.> | ||||||||||||
| [ ] 탐사권설정허가 | 변경신고서 | |||||||||||
| [ ] 채취권설정허가 | ||||||||||||
|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즉시 | |||||||||
| 신고인 | 명 칭 (전화번호: ) | 대 표 자 성명 | ||||||||||
| 주 소 | 생 년 월 일 | |||||||||||
| 탐사권· 채취권의 표시 | 설정등록 구역이 포함되어 있는 해저광구의 등록번호 | 탐사권 또는 채취권 설정 등록번호 | ||||||||||
| 등록 제 호 해저광구 | 등록 제 호 | |||||||||||
| 광종명 | 면적 | k㎡ | ||||||||||
| 탐사권 또는 채취권의 존속기간 | . . . 부터 . . . 까지 | [ 년(개월)] | ||||||||||
| 변경사항 | 변경사유 | |||||||||||
| 변경내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1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 ]탐사권설정허가 [ ]채취권설정허가 변경신고를 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산업통상부장관 귀하 | ||||||||||||
| 첨부서류 |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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