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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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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1건 · 보관 17건 · 미완 4건

서식 제1호해저광업원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탐사권설정허가출원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탐사권설정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탐사권존속기간연장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탐사권존속기간연장허가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채취권설정허가출원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채취권설정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채취권존속기간연장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채취권 존속기간 연장허가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탐사권설정허가, 채취권설정허가)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해저조광권포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원상회복의무 면제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삭제 <1999.7.19>삭제
서식 제14호탐사권설정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채취권설정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탐사권존속기간연장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채취권 존속기간 연장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비영리 탐사 또는 채취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삭제 <1999.7.19>삭제
서식 제20호삭제 <2004.1.6>삭제
서식 제21호삭제 <2004.1.6>삭제

서식 제18호비영리 탐사 또는 채취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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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25. 10. 1.>
비영리 탐사 또는 채취 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즉시
신고인명 칭
주 소전화번호
대표자 성명생년월일
연구
(사업) 개요
연구(사업)명칭
연구(사업)목적
탐사 또는 채취 대상
탐사 또는 채취하려는 구역다음에 표시한 좌표를 차례로 직선으로 연결하여 둘러싼 구역
① 북위 과 동경 의 교점
② 북위 과 동경 의 교점
③ 북위 과 동경 의 교점
④ 북위 과 동경 의 교점
⑤ 북위 과 동경 의 교점
⑥ 북위 과 동경 의 교점
⑦ 북위 과 동경 의 교점
⑧ 북위 과 동경 의 교점
⑨ 북위 과 동경 의 교점
⑩ 북위 과 동경 의 교점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비영리 탐사 또는 채취 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서명 또는 인)
산업통상부장관 귀하
첨부서류1. 탐사 또는 채취하려는 구역에 대한 해저구역도 1부
2. 탐사 또는 채취계획서 및 자금계획서 각 1부
3. 환경오염방지계획서 1부(채취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3:55:39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