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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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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항만운송에서 제외되는 운송
제3조
항만의 지정
제2장
항만운송사업
제4조
항만운송사업의 등록신청
제5조
사업계획
제6조
등록증의 발급
제7조
항만하역장비의 종류
제8조
제9조
응시원서
제10조
검수사등의 등록
제11조
제12조
제13조
검수사등의 자격증
제13조의2
자격취소의 공고
제14조
제15조
운임 및 요금
제15조의2
운임 및 요금의 신고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
행정처분 결과의 보고
제25조의2
항만종합서비스업의 등록 신청 등
제3장
항만운송관련사업
제26조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 신청 및 신고
제4장
부두운영회사의 운영 등 <신설 2017.12.28>
제27조
부두운영회사의 선정기준
제28조
항만시설등의 임대료
제29조
부두운영계약의 내용
제29조의2
부두운영회사의 선정 절차
제29조의3
부두운영계약의 갱신
제29조의4
위약금의 부과
제29조의5
부두운영계약의 해지
제5장
보칙
제30조
미등록 항만에서의 일시적 영업행위
제30조의2
항만운송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
제31조
교육훈련기관의 설립
제32조
제33조
제34조
수수료
제35조
위탁 업무의 보고
제36조
제38호
1997.12.19
제97호
1999.2.8
제124호
1999.6.24
제258호
2003.11.11
제277호
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개항질서법시행규칙등중개정령 2004.8.7
제340호
행정정보 공유 및 문서감축을 위한 「기르는어업육성법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06.6.26
제249호
하수도법 시행규칙 2007.10.1
제401호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2008.1.18
제4호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령 2008.3.14
제52호
2008.9.22
제110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09.3.26
제199호
2009.12.31
제350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1.4.11
제473호
행정처리기간 단축 및 수수료 합리화 등을 위한 개항질서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2.6.11
제538호
2012.11.28
제1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3.3.24
제35호
2013.7.24
제63호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 규정을 위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3.12.30
제84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국제선박등록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4.6.23
제127호
규제정비를 위한 개항질서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4.12.31
제217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7.1.2
제270호
2017.12.28
제283호
2018.5.1
제397호
2020.3.13
제402호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29개 법령의 일부개정령 2020.4.6
제420호
항만법 시행규칙 2020.7.30
제486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5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2021.6.30
제505호
2021.11.5
제678호
2024.7.1
제735호
2025.5.28
제807호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2026.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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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28건 · 보관 24건 · 미완 4건
별표 제1호
수역을 정하여 지정하는 항만(제3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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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항만하역장비의 종류(제7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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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3호
항만시설등의 임대료(제28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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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4호
연도별 위약금 산정 방법(제29조의4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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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5호
항만운송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제30조의2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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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
항만운송사업등록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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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호
항만운송사업 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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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호
검수사등 자격시험 응시원서(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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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호
검수사등 등록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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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호
검수사ㆍ감정사ㆍ검량사 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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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호
삭제 <199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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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7호
삭제 <1999.2.8>
삭제
서식 제8호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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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9호
항만하역운임 및 요금 인가(변경인가)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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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0호
항만하역운임 및 요금 신고(변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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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1호
항만종합서비스업 등록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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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2호
항만종합서비스업 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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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3호
삭제 <1999.6.24>
삭제
서식 제14호
항만운송관련사업(항만용역업ㆍ선박연료공급업ㆍ선박수리업ㆍ컨테이너수리업)등록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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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4호의2
선용품공급업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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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5호
항만운송관련사업(항만용역업ㆍ선박연료공급업ㆍ선박수리업ㆍ컨테이너수리업) 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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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6호
선용품공급업 신고확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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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6호의2
선박연료공급업 사업계획 변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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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6호의3
선박연료공급업 사업계획 변경신고확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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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7호
삭제 <1999.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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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8호
일시적 영업행위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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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9호
교육훈련기관 설립인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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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0호
교육훈련기관 설립인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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