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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시설장비 관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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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시설장비 관리현황 등의 제출
제15조
제61호
2008.10.24
제187호
항만법 시행규칙 2009.12.14
제350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1.4.11
제364호
2011.7.13
제1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3.3.24
제84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국제선박등록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4.6.23
제127호
규제정비를 위한 개항질서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4.12.31
제217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7.1.2
제301호
2018.9.5
제402호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29개 법령의 일부개정령 2020.4.6
제420호
항만법 시행규칙 2020.7.30
제486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5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2021.6.30
제592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를 위한 1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2023.3.10
제807호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2026.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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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건 · 보관 15건
별표 제1호
검사종류별 검사대상 시설장비의 범위(제6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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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기술인력과 시설의 투입기준(제10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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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3호
자체검사의 기술인력과 시설장비 기준(제11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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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4호
기술인력과 시설의 보유기준(제12조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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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
시설장비 (설치, 철거)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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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호
항만시설장비 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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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호
시설장비 설치변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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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호
시설장비 검사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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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호
시설장비 정기검사 연기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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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호
시설장비 검사합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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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7호
시설장비 검사부적합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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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8호
시설장비 검사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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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9호
시설장비 검사대행기관 지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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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0호
시설장비 검사대행기관 지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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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1호
시설장비 관리현황 및 검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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