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7건 · 보관 17건
| ■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6. 9. 15.> | |||||||||||||||||
| 상용화주 지정신청서 | |||||||||||||||||
| ※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앞 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30일 | ||||||||||||||
| 신청인 | 상호(법인명) | ||||||||||||||||
|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 ||||||||||||||||
| 주소 | 전화번호 | ||||||||||||||||
| 화물터미널 소재지 | |||||||||||||||||
| 「항공보안법」 제17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3제1항에 따라 상용화주 지정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 ||||||||||||||||
| 지방항공청장 | 귀하 | ||||||||||||||||
| 신고인 제출서류 | 1. 항공화물 보안프로그램 2.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증(국제물류주선업자만 해당합니다) 3. 화물운송 거래실적 4. 항공화물의 보안통제를 담당하는 사람의 명단 및 신원조회 의뢰서 5. 보안통제 취급직원의 교육이수 증명서 | 수수료 없 음 | |||||||||||||||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사업자등록증명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 (뒤 쪽) | ||||||||
| 처리절차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청인 | 처리기관(부서) | |||||||
| 지방항공청(담당부서) | ||||||||
| 신청서작성 | 제출 | ▶ | 접수 | |||||
| ▼ | ||||||||
| 선람 | (처리방안 지시) | |||||||
| ▼ | (심사일정, 장소, 심사관 지정) | |||||||
| 심사준비 | ◀ | (심사계획 통보) | 검토 | |||||
| ▼ | ||||||||
| 심사 | ||||||||
| ▼ | ||||||||
| 지정서 수령 | ◀ | (결과통지) | 결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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