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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보안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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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7건 · 보관 17건

별표 제0호보안검색교육기관의 시설ㆍ장비 및 인력 등의 지정기준(제15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시험기관의 지정기준(제14조의7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시험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14조의8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수수료 부과기준(제14조의11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승객 본인 일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종류(제8조의5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보안검색위탁업체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보안검색위탁업체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상용화주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상용화주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2항공보안장비 성능 인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3항공보안장비 성능 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4항공보안장비 성능평가시험 결과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5항공보안장비 시험기관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6항공보안장비 시험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보안검색교육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보안검색교육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항공보안 자율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2항공보안장비 성능 인증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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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2서식] <신설 2018. 12. 21.>
항공보안장비 성능 인증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접수일시
신청인
(제작자)
성명(대표자)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상호(사업자 명칭)전자우편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신청
내용
종류
장비명(모델명)
제작자제조국가
시험기관
그 밖의 특기사항
「항공보안법」 제2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2에 따라 항공보안장비의 성능 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인증기관장 귀하
붙임서류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국내에 거주하는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3. 항공보안장비의 성능 제원표 및 시험용 물품(테스트 키트)에 관한 서류
4. 항공보안장비의 외관도 및 사용자 설명서
5. 항공보안장비의 구조ㆍ운영방법ㆍ유지관리 등에 대한 설명서
6. 성능 인증 품질시스템을 증명하는 자료
7. 항공보안장비의 사후관리를 위한 시설ㆍ기술인력을 확보하고 있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최초로 성능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8.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해서 고시하는 서류로서 항공보안장비의 성능 인증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해당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금액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해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서 작성접수 및 검토의뢰 시험계획서성능평가시험인증서 발급
󰀴 통보
제작자인증기관제작자ㆍ시험기관시험기관인증기관
210㎜×297㎜[백상지(8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0:23:46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