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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보안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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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의2
장비운영자
제2조
협조의무자
제3조
기본계획의 통보
제3조의2
국가항공보안계획의 내용 등
제3조의3
자체 보안계획의 승인 등
제3조의4
공항운영자의 자체 보안계획
제3조의5
항공운송사업자의 자체 보안계획
제3조의6
항공기취급업체등의 자체 보안계획
제3조의7
자체 보안계획의 변경 등
제4조
보호구역의 지정
제5조
보호구역등의 지정승인ㆍ변경 및 취소
제6조
보호구역등에 대한 출입허가 등
제7조
항공기 보안조치
제8조
보안검색위탁업체 지정기준
제8조의2
항공기에 탑승하는 승객의 운송정보 제공
제8조의3
통과 승객 또는 환승 승객의 운송정보 제공
제8조의4
보안검색위탁업체 지정절차 등
제8조의5
승객 본인 일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종류
제8조의6
본인 일치 여부 확인 방법
제9조
제9조의2
상용화주의 지정기준
제9조의3
상용화주의 지정절차 등
제9조의4
상용화주지정취소의 절차
제10조
기내식 등의 통제
제11조
보안검색 실패 등에 대한 보고
제12조
비행 서류의 보안관리
제12조의2
기내 무기 반입 허가절차
제13조
탑승거절 대상자
제14조
수감 중인 사람 등에 대한 호송방법 등
제14조의2
항공보안장비의 성능 인증 신청
제14조의3
항공보안장비의 성능 인증 등
제14조의4
항공보안장비의 성능평가시험 등
제14조의5
항공보안장비의 성능 검사
제14조의6
항공보안장비의 점검
제14조의7
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14조의8
시험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14조의9
시험기관지정심사위원회 등의 구성ㆍ운영 등
제14조의10
성능 인증 등에 대한 기록관리
제14조의11
수수료
제15조
보안검색교육기관의 지정 등
제16조
보안검색기록의 작성 등
제17조
정보의 제공
제18조
국가항공보안 우발계획 등의 내용
제18조의2
자체 우발계획의 승인 및 변경 등
제19조
감독관 운영 등
제19조의2
항공보안 자율신고의 절차 등
제20조
규제의 재검토
제340호
2002.11.30
제4호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일부 개정령 2008.3.14
제28호
2008.6.27
제125호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09.5.11
제159호
2009.8.19
제374호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2010.6.30
제287호
2010.9.20
제478호
2012.6.18
제518호
2012.9.24
제1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3.3.23
제54호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3.12.30
제86호
2014.4.4
제169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4.12.31
제228호
2015.9.2
제247호
2015.11.5
제382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6.12.30
제411호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2017.3.30
제414호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2017.3.30
제461호
2017.11.3
제569호
2018.12.21
제687호
2020.1.23
제838호
2021.3.30
제882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80개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령 2021.8.27
제1101호
2022.1.28
제1386호
2024.9.3
제1427호
2024.12.23
제1582호
2026.5.12
제1621호
법 체계 정합성 제고를 위한 1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2026.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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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17건 · 보관 17건
별표 제0호
보안검색교육기관의 시설ㆍ장비 및 인력 등의 지정기준(제15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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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시험기관의 지정기준(제14조의7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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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3호
시험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14조의8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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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4호
수수료 부과기준(제14조의11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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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5호
승객 본인 일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종류(제8조의5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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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
보안검색위탁업체 지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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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호
보안검색위탁업체 지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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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호
상용화주 지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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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호
상용화주 지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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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호의2
항공보안장비 성능 인증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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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호의3
항공보안장비 성능 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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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호의4
항공보안장비 성능평가시험 결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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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호의5
항공보안장비 시험기관 지정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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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호의6
항공보안장비 시험기관 지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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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호
보안검색교육기관 지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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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호
보안검색교육기관 지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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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7호
항공보안 자율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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