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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보안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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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7건 · 보관 17건

별표 제0호보안검색교육기관의 시설ㆍ장비 및 인력 등의 지정기준(제15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시험기관의 지정기준(제14조의7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시험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14조의8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수수료 부과기준(제14조의11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승객 본인 일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종류(제8조의5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보안검색위탁업체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보안검색위탁업체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상용화주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상용화주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2항공보안장비 성능 인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3항공보안장비 성능 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4항공보안장비 성능평가시험 결과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5항공보안장비 시험기관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6항공보안장비 시험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보안검색교육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보안검색교육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항공보안 자율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5항공보안장비 시험기관 지정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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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5서식] <신설 2018. 12. 21.>(앞 쪽)
항공보안장비 시험기관 지정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접수일시처리기간30일
신청인상호(법인 또는 단체)법인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시 험 업 무 의 수 행 범 위
「항공보안법」 제27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7제2항에 따라 시험기관의 지정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성능평가시험을 위한 조직, 인력 및 시험 설비 현황 등을 적은 사업계획서
2. 성능평가시험을 수행하기 위한 절차 및 방법 등을 적은 업무규정
3. 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
4. 사업자등록증 및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에 한합니다)
5.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제14조의7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해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서명 또는 인)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 쪽)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서
작성
접 수서류 검토 및 심사현장심사 및 심의결과보고지정서 작성지정서 발급
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2:36:4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