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4. 1. 9.>			(앞 쪽)
소비자피해보상 증서
증서번호
지급의무자	상호
	소재지 (전화번호: )
	대표자(성명)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명
피보험자 또는 수혜자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등의 종류	□ 보험계약 □ 채무지급보증계약 □ 예치계약 □ 공제계약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등의 계약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
소비자피해 보상금 지급사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제27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
소비자피해 보상금액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소비자로부터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되는 재화등의 대금으로서 미리 수령한 금액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소비자에게 공급한 재화등의 가액) × 100분의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하였음을 확인하고, 같은 법 제27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이 증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회사명 대표이사 (서명 또는 인)

210㎜×297㎜(백상지(80g/㎡))

(뒤쪽)

소비자피해보상금 지급절차

1. 소비자피해보상금 지급을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지급의무자에게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가. 소비자피해보상금 지급신청서

나. 소비자피해보상 증서

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제27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소비자피해보상금 지급의무자는「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제27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급사유가 발생하였는지를 검토하여 해당 소비자에게 피해보상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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