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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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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2조
할부계약 내용의 표시방법
제3조
계약서의 작성방법
제4조
선불식 할부거래업의 등록신청 첨부서류 등
제5조
선불식 할부거래업의 등록사항 변경신고
제6조
선불식 할부거래업의 휴ㆍ폐업 등의 신고
제7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관한 정보의 공개
제8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지위승계 공고 및 신고
제8조의2
선불식 할부계약의 이전에 대한 설명ㆍ동의 방법 등
제9조
청약의 철회 및 계약 해제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서식
제10조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
제11조
선수금 보전금액의 예치 및 예치금의 지급 등
제12조
소비자피해보상 증서 발급절차 등
제12조의2
선수금 관련 통지의 절차 및 방법 등
제13조
사업자단체의 등록
제939호
2010.9.17
제1137호
2015.1.19
제1245호
2016.1.25
제1401호
2017.6.20
제1723호
2021.10.7
제1933호
202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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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13건 · 보관 13건
서식 제1호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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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호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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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호의2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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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호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변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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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호
선불식 할부거래업(휴업, 폐업, 영업재개)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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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호
선불식 할부거래업 지위승계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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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호
선불식 할부계약 이전계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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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7호
청약의 철회 및 계약해제의 권리행사에 필요한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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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8호
예치금 입금요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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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9호
예치금 지급요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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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0호
예치금 반환요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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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1호
소비자피해보상 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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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2호
사업자단체 등록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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