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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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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0건 · 보관 10건

별표 제1호사망자 및 상해를 입은 자에 대한 지원금 결정기준(제12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재산피해에 대한 지원금 결정기준(제12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2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신청서(인명피해용, 재산피해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신청 위임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결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결정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재심의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재심의 결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재심의 결정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재심의 결정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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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7호서식] <신설 2021. 4. 16.>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재심의 결정통지서
접 수 번 호: 제 호
성명(법인명):
주 소: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의2제3항에 따라 귀하의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재심의 신청에 대하여 붙임 결정서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첨부: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재심의 결정서 정본 1부
년 월 일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 청인
210mm×297mm[백상지 8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0:04:50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