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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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사망자 및 상해를 입은 자에 대한 지원금 결정기준(제12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재산피해에 대한 지원금 결정기준(제12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23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신청서(인명피해용, 재산피해용)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신청 위임장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결정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결정통지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재심의 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재심의 결정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재심의 결정통지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