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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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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0건 · 보관 10건

별표 제1호사망자 및 상해를 입은 자에 대한 지원금 결정기준(제12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재산피해에 대한 지원금 결정기준(제12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2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신청서(인명피해용, 재산피해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신청 위임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결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결정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재심의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재심의 결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재심의 결정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재심의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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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5호서식] <신설 2021. 4. 16.>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재심의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2개월
(필요시 30일 이내에서 연장)
ㅔ
신청인성명(법인명)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또는 휴대전화번호)
대리인성명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또는 휴대전화번호)
신청 구분[ ] 피해자 인정 [ ] 지원금 지급
신청 사유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의 결정(결정번호 제 호, 년 월 일자)에 대하여 재심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대리인(서명 또는 인)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귀중
첨부서류재심의 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재심의
신청서 제출
접 수조사결정 및 송달지원금 지급
신청인심의위원회심의위원회심의위원회심의위원회
210mm×297mm[백상지(8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0:28:52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