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지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5건 · 보관 29건 · 미완 16건
별표 제3호삭제 <2015.7.21.>삭제
서식 제10호삭제<1999.7.23>삭제
서식 제11호삭제<1999.7.23>삭제
서식 제11호의2삭제<1999.7.23>삭제
서식 제11호의3삭제<1999.7.23>삭제
서식 제11호의4삭제<1999.7.23>삭제
서식 제11호의5삭제<1999.7.23>삭제
서식 제14호의2삭제<1996.12.31>삭제
서식 제15호의2삭제 <2007.3.28>삭제
서식 제15호의3삭제 <2007.3.28>삭제
서식 제15호의4삭제 <2007.3.28>삭제
서식 제15호의5삭제 <2007.3.28>삭제
서식 제15호의6삭제<1999.7.23>삭제
서식 제15호의7삭제 <2007.3.28>삭제
서식 제17호삭제 <2007.3.28>삭제
서식 제19호삭제 <1992.2.7>삭제
서식 제14호의5대체초지조성비 납부고지원부, 대체초지조성비 납부고지서, 대체초지조성비 납부통지서, 대체초지조성비 납부통지서, 대체초지조성비 납부영수증
표 5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 초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5서식(1)] <개정 2020. 6. 11.> | (기금관리자 보관용) | ||||||||
| 대체초지조성비 납부고지원부 | |||||||||
| 고지번호 | 회계연도 | 년 | |||||||
| 납 부 의무자 | 성 명 | ||||||||
| 주 소 | (전화번호: ) | ||||||||
| 회계구분 | 축산발전기금 | ||||||||
| 관리기관 | 기금관리자(농협경제지주회사 대표이사) | ||||||||
| 고지 금액 | 대체초지조성비 | 원 | |||||||
| 지 체 금 | 원 | ||||||||
| 합 계 | 원 | ||||||||
| 납부기한 | 년 월 일 | ||||||||
| 납부장소 | |||||||||
| 납부기한 연기 | 당 초 | 년 월 일 | |||||||
| 연 기 | 년 월 일 | ||||||||
| 「초지법 시행령」 제16조의2제3항에 따라 대체초지조성비 납부를 고지합니다. | |||||||||
| 년 월 일 | |||||||||
| 농협경제지주회사 대표이사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 ■ 초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5서식(2)] <개정 2025. 12. 26.> | (수납기관 보관용) | |||||||||
| 대체초지조성비 납부고지서 | ||||||||||
| 고지번호 | 회계연도 | 년 | ||||||||
| 납 부 의무자 | 성 명 | |||||||||
| 주 소 | (전화번호: ) | |||||||||
| 회계구분 | 축산발전기금 | |||||||||
| 관리기관 | 기금관리자(농협경제지주회사 대표이사) | |||||||||
| 고지 금액 | 대체초지조성비 | 원 | ||||||||
| 지 체 금 | 원 | |||||||||
| 합 계 | 원 | |||||||||
| 납부기한 | 년 월 일 | |||||||||
| 납부장소 | ||||||||||
| 납부기한 연기 | 당 초 | 년 월 일 | ||||||||
| 연 기 | 년 월 일 | |||||||||
| 「초지법 시행령」 제16조의2제3항 및 「초지법 시행규칙」 제15조의3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체초지조성비를 납부할 것을 고지합니다. 이 고지서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초지법 시행령」 제16조의2제11항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 ||||||||||
| 주: 1. 납부의무자: 납부기한 내에 납부할 수 없을 때에는 기한 경과 전에 농협경제지주회사 대표이사에게 납부기한 연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2. 수납기관: 납부기한이 경과한 것은 수납할 수 없고, 납부기한이 연기된 경우에는 반드시 지체금을 수납해야 합니다.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 ■ 초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5서식(3)] <개정 2020. 6. 11.> | (기금관리자 보관용) | |||||||||||
| 대체초지조성비 납부통지서 | ||||||||||||
| 고지번호 | 회계연도 | 년 | ||||||||||
| 납 부 의무자 | 성 명 | |||||||||||
| 주 소 | (전화번호: ) | |||||||||||
| 회계구분 | 축산발전기금 | |||||||||||
| 관리기관 | 기금관리자(농협경제지주회사 대표이사) | |||||||||||
| 고지 금액 | 대체초지조성비 | 원 | ||||||||||
| 지 체 금 | 원 | |||||||||||
| 합 계 | 원 | |||||||||||
| 납부기한 | 년 월 일 | |||||||||||
| 납부기한 연기 | 당 초 | 년 월 일 | ||||||||||
| 연 기 | 년 월 일 | |||||||||||
| 「초지법 시행규칙」 제15조의3제4항에 따라 위의 대체초지조성비를 수납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 ||||||||||||
| 취 급 자 | ||||||||||||
| 농협경제지주회사 대표이사 귀하 |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 ■ 초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5서식(4)] <개정 2020. 6. 11.> | (허가청 보관용) | ||||||||||||
| 대체초지조성비 납부통지서 | |||||||||||||
| 고지번호 | 회계연도 | 년 | |||||||||||
| 납 부 의무자 | 성 명 | ||||||||||||
| 주 소 | (전화번호: ) | ||||||||||||
| 회계구분 | 축산발전기금 | ||||||||||||
| 관리기관 | 기금관리자(농협경제지주회사 대표이사) | ||||||||||||
| 고지금액 | 대체초지조성비 | 원 | |||||||||||
| 지 체 금 | 원 | ||||||||||||
| 합 계 | 원 | ||||||||||||
| 납부기한 | 년 월 일 | ||||||||||||
| 납부기한 연기 | 당 초 | 년 월 일 | |||||||||||
| 연 기 | 년 월 일 | ||||||||||||
| 「초지법 시행규칙」 제15조의3제4항에 따라 위의 대체초지조성비를 수납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 |||||||||||||
| 취 급 자 |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 주 : 취급자 인이 날인되지 아니한 것은 효력이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 ■ 초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5서식(5)] <개정 2020. 6. 11.> | (납부의무자 보관용) | ||||||||||||
| 대체초지조성비 납부영수증 | |||||||||||||
| 고지번호 | 회계연도 | 년 | |||||||||||
| 납 부 의무자 | 성 명 | ||||||||||||
| 주 소 | (전화번호: ) | ||||||||||||
| 회계구분 | 축산발전기금 | ||||||||||||
| 관리기관 | 기금관리자(농협경제지주회사 대표이사) | ||||||||||||
| 고지금액 | 대체초지조성비 | 원 | |||||||||||
| 지 체 금 | 원 | ||||||||||||
| 합 계 | 원 | ||||||||||||
| 납부기한 | 년 월 일 | ||||||||||||
| 납부기한 연기 | 당 초 | 년 월 일 | |||||||||||
| 연 기 | 년 월 일 | ||||||||||||
| 「초지법 시행규칙」 제15조의3제4항에 따라 위의 대체초지조성비를 수납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 |||||||||||||
| 취 급 자 | |||||||||||||
| 귀하 | | ||||||||||||
| 주 : 취급자 인이 날인되지 아니한 것은 효력이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7:30:08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