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지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5건 · 보관 29건 · 미완 16건
별표 제3호삭제 <2015.7.21.>삭제
서식 제10호삭제<1999.7.23>삭제
서식 제11호삭제<1999.7.23>삭제
서식 제11호의2삭제<1999.7.23>삭제
서식 제11호의3삭제<1999.7.23>삭제
서식 제11호의4삭제<1999.7.23>삭제
서식 제11호의5삭제<1999.7.23>삭제
서식 제14호의2삭제<1996.12.31>삭제
서식 제15호의2삭제 <2007.3.28>삭제
서식 제15호의3삭제 <2007.3.28>삭제
서식 제15호의4삭제 <2007.3.28>삭제
서식 제15호의5삭제 <2007.3.28>삭제
서식 제15호의6삭제<1999.7.23>삭제
서식 제15호의7삭제 <2007.3.28>삭제
서식 제17호삭제 <2007.3.28>삭제
서식 제19호삭제 <1992.2.7>삭제
| ■ 초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10서식] <신설 2020. 6. 11.> | ||||||||||||||||||||||||||
|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대체초지조성비 분할 납부 신청에 대한 처리결과 통지 | ||||||||||||||||||||||||||
| 「초지법 시행규칙」 제15조의7에 따라 아래와 같이 대체초지조성비의 분할 납부 신청에 대하여 분할 납부가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 ||||||||||||||||||||||||||
| 신청인 | 성 명 (법 인 명) |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 ||||||||||||||||||||||||
| 주 소 | (전화번호: ) | |||||||||||||||||||||||||
| 허가ㆍ신고ㆍ협의일 | 년 월 일 | |||||||||||||||||||||||||
| 처리 결과 | 대체초지조성비 부과예정 내용 | 면 적(㎡) | 금 액(원) | |||||||||||||||||||||||
| 사 유 | ||||||||||||||||||||||||||
| 근 거 | 「초지법」 제23조제1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 |||||||||||||||||||||||||
| 분할 납부 사항 | 납부기한 | 허가등 전 | 1회 | 2회 | 3회 | |||||||||||||||||||||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
| 대체초지 조성비 분할 납부액 | ||||||||||||||||||||||||||
| ※「초지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보증서등을 예치하는 경우 그 보증기간은 분할 납부하는 대체초지조성비 각각의 납부기한에 30일을 가산한 기간으로 합니다. |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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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 ||||||||||||||||||||||||
| 협조자 | ||||||||||||||||||||||||||
| 시행 |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 접수 |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 |||||||||||||||||||||||
| 우 | 주소 | / | 홈페이지 주소 | |||||||||||||||||||||||
| 전화( ) | 전송( ) |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 | 공개구분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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