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지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5건 · 보관 29건 · 미완 16건
별표 제3호삭제 <2015.7.21.>삭제
서식 제10호삭제<1999.7.23>삭제
서식 제11호삭제<1999.7.23>삭제
서식 제11호의2삭제<1999.7.23>삭제
서식 제11호의3삭제<1999.7.23>삭제
서식 제11호의4삭제<1999.7.23>삭제
서식 제11호의5삭제<1999.7.23>삭제
서식 제14호의2삭제<1996.12.31>삭제
서식 제15호의2삭제 <2007.3.28>삭제
서식 제15호의3삭제 <2007.3.28>삭제
서식 제15호의4삭제 <2007.3.28>삭제
서식 제15호의5삭제 <2007.3.28>삭제
서식 제15호의6삭제<1999.7.23>삭제
서식 제15호의7삭제 <2007.3.28>삭제
서식 제17호삭제 <2007.3.28>삭제
서식 제19호삭제 <1992.2.7>삭제
| ■ 초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11서식] <신설 2020. 6. 11.> | |||||||||||
| 초지전용 용도변경 승인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 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10일 | ||||||||
| 신청인 | 성명(명칭)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
| 주소 (전화번호: ) | |||||||||||
| 허 가ㆍ신 고ㆍ 협 의 번 호 | 허 가ㆍ신 고ㆍ 협 의 일 자 | ||||||||||
| 용도 변경 신청 내역 | 초지 소재지 | 번지 외 필지 | |||||||||
| 구분 | 용도변경 전(초지전용) | 용도변경 이후 | |||||||||
| 용도(목적) | |||||||||||
| 면적(㎡) | |||||||||||
| 「초지법」 제23조의3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9에 따라 초지에서 전용한 토지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위와 같이 용도변경 승인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2. 인근 초지 또는 농지에 대한 피해방지계획서 3. 폐지되는 인근 도로 등에 대한 대체시설의 설치계획서 | 수수료 없음 | |||||||||
| ※ 용도변경하려는 토지의 명세는 뒤쪽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 |||||||||||
| (뒤 쪽) | |||||||||||||||||||
| 승인신청 대상 토지의 지번별 용도변경명세 | |||||||||||||||||||
| 소 재 지 | 지번 | 지목 | 면적 (㎡) | 용도변경 전 (초지전용) | 용도변경 이후 | ||||||||||||||
| 시ㆍ군 | 읍ㆍ면 | 리ㆍ동 | 용도 | 면적(㎡) | 용도 | 면적(㎡) | |||||||||||||
| 처리절차 | |||||||||||||||||||
| ※ 이 승인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 청 인 | 처 리 기 관 (시ㆍ군ㆍ구) | ||||||||||||||||||
| 신청서 작성 | |||||||||||||||||||
| ▼ | |||||||||||||||||||
| 접 수 | |||||||||||||||||||
| ▼ | |||||||||||||||||||
| 검 토 | |||||||||||||||||||
| ▼ | |||||||||||||||||||
| 승인서 발급 | ◀ | 결 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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