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지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5건 · 보관 29건 · 미완 16건
별표 제3호삭제 <2015.7.21.>삭제
서식 제10호삭제<1999.7.23>삭제
서식 제11호삭제<1999.7.23>삭제
서식 제11호의2삭제<1999.7.23>삭제
서식 제11호의3삭제<1999.7.23>삭제
서식 제11호의4삭제<1999.7.23>삭제
서식 제11호의5삭제<1999.7.23>삭제
서식 제14호의2삭제<1996.12.31>삭제
서식 제15호의2삭제 <2007.3.28>삭제
서식 제15호의3삭제 <2007.3.28>삭제
서식 제15호의4삭제 <2007.3.28>삭제
서식 제15호의5삭제 <2007.3.28>삭제
서식 제15호의6삭제<1999.7.23>삭제
서식 제15호의7삭제 <2007.3.28>삭제
서식 제17호삭제 <2007.3.28>삭제
서식 제19호삭제 <1992.2.7>삭제
| ■ 초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12.12.11> | |||||||||||||||||||||||
| 초지내 영구시설물의 철거의무면제신청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30일 | ||||||||||||||||||||
| 초지소유 (관리)자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전화번호 ) | |||||||||||||||||||||||
| 초지 조성 | 초지 소재지 | ||||||||||||||||||||||
| 면 적 (㎡) | |||||||||||||||||||||||
| 토지 소유자 | |||||||||||||||||||||||
| 영구시설물 설치 | 시설물 명칭 및 규모 | ||||||||||||||||||||||
| 철거의무 면제신청 사유 | |||||||||||||||||||||||
| 「초지법」 제24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초지 내에 설치된 영구시설물의 철거의무를 면제해 줄 것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재산관리청) | 귀하 | ||||||||||||||||||||||
| 첨부서류 | 영구시설물의 설치시기ㆍ수량ㆍ투자액등, 영구시설물의 설치위치도 | 수수료 없 음 | |||||||||||||||||||||
| 처 리 절 차 | |||||||||||||||||||||||
| 신청서 작성 | | 민원봉사실접수 | | 신청서검토 및 철거의무면제 여부결정(안) 작성 | | 결 재 | | 통 보 | |||||||||||||||
| 신청인 | 처 리 기 관 (시ㆍ군 또는 자치구) | 처 리 기 관 (시ㆍ군 또는 자치구) | 처 리 기 관 (시ㆍ군 또는 자치구)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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