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지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5건 · 보관 29건 · 미완 16건
별표 제3호삭제 <2015.7.21.>삭제
서식 제10호삭제<1999.7.23>삭제
서식 제11호삭제<1999.7.23>삭제
서식 제11호의2삭제<1999.7.23>삭제
서식 제11호의3삭제<1999.7.23>삭제
서식 제11호의4삭제<1999.7.23>삭제
서식 제11호의5삭제<1999.7.23>삭제
서식 제14호의2삭제<1996.12.31>삭제
서식 제15호의2삭제 <2007.3.28>삭제
서식 제15호의3삭제 <2007.3.28>삭제
서식 제15호의4삭제 <2007.3.28>삭제
서식 제15호의5삭제 <2007.3.28>삭제
서식 제15호의6삭제<1999.7.23>삭제
서식 제15호의7삭제 <2007.3.28>삭제
서식 제17호삭제 <2007.3.28>삭제
서식 제19호삭제 <1992.2.7>삭제
| ■ 초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20. 6. 11.> | |||||||||||||||||||
| 초지전용허가(변경허가)신청서 | |||||||||||||||||||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한 | 35일 | ||||||||||||||||
| 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전화번호: ) | |||||||||||||||||||
| 신청 내용 | 소 재 지 | ||||||||||||||||||
| 초지 조성일 | 년 월 일 | ||||||||||||||||||
| 이용현황 | 개량목초 재배지 | 사료작물 재배지 | 기 타 | 계 | |||||||||||||||
| ㎡ | ㎡ | ㎡ | ㎡ | ||||||||||||||||
| 전용계획 면적 | 농작물 재배지 | 시 설 부 지 | 기 타 | 계 | |||||||||||||||
| ㎡ | ㎡ | ㎡ | ㎡ | ||||||||||||||||
| 공사기간 | 착 공 | 년 월 일 | 준 공 | 년 월 일 | |||||||||||||||
| 전용 목적 및 사유 | |||||||||||||||||||
| 「초지법」 제2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초지전용을 허가(변경허가)해 줄 것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귀하 | ||||||||||||||||||
|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2. 초지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소유자의 초지전용 승낙서 3. 피해방지계획서(인근 초지 또는 농지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잔여초지활용계획서(초지의 일부만을 전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변경사유서(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합니다) 및 허가증(변경허가 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수수료 없 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 (뒤쪽) |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처리절차 | |||||||||
| 신 청 인 | 처리기관(시ㆍ군 또는 자치구) | ||||||||
| (관계기관 협의) | |||||||||
| 신청서 작성 | ▶ | 접 수 (민원봉사실) | |||||||
| ▼ | |||||||||
| 검토 및 허가증 작성 | |||||||||
| ▼ | |||||||||
| 결 재 | |||||||||
| ▼ | |||||||||
| 허가증 교부 | ◀ | 대장정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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