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지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5건 · 보관 29건 · 미완 16건
별표 제3호삭제 <2015.7.21.>삭제
서식 제10호삭제<1999.7.23>삭제
서식 제11호삭제<1999.7.23>삭제
서식 제11호의2삭제<1999.7.23>삭제
서식 제11호의3삭제<1999.7.23>삭제
서식 제11호의4삭제<1999.7.23>삭제
서식 제11호의5삭제<1999.7.23>삭제
서식 제14호의2삭제<1996.12.31>삭제
서식 제15호의2삭제 <2007.3.28>삭제
서식 제15호의3삭제 <2007.3.28>삭제
서식 제15호의4삭제 <2007.3.28>삭제
서식 제15호의5삭제 <2007.3.28>삭제
서식 제15호의6삭제<1999.7.23>삭제
서식 제15호의7삭제 <2007.3.28>삭제
서식 제17호삭제 <2007.3.28>삭제
서식 제19호삭제 <1992.2.7>삭제
| ■ 초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2.12.11> | ||||||||||||||||||||||||||||||
| 초지조성허가신청서 | ||||||||||||||||||||||||||||||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35일 | |||||||||||||||||||||||||||
| 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전화번호: ) | ||||||||||||||||||||||||||||||
| 초지조성대상지 및 토지소유자 | ||||||||||||||||||||||||||||||
| 토지 소재지 | 지 번 | 지 목 | 지 적 (㎡) | 조성면적 (㎡) | 토지소유자 | |||||||||||||||||||||||||
| 성 명 | 주 소 | |||||||||||||||||||||||||||||
| 연차별 초지조성계획 및 조성방법 | ||||||||||||||||||||||||||||||
| 연차별 | 년 | 년 | 년 | 년 | 조성방법 | |||||||||||||||||||||||||
| 조성계획 | ㎡ | ㎡ | ㎡ | ㎡ | ||||||||||||||||||||||||||
| 초지조성 구분 및 부대시설 계획 | ||||||||||||||||||||||||||||||
| 가축사육 종류 및 마릿수 | 초지조성 및 부대시설 구분(㎡) | |||||||||||||||||||||||||||||
| 개량목초 재 배 지 | 사료작물 재 배 지 | 축사 및 부대시설 | 진입도로 | 기타 | 계 | |||||||||||||||||||||||||
| 「초지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초지조성허가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귀하 | |||||||||||||||||||||||||||||
| 첨부서류 | 뒤쪽 참조 | 수수료 없 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 (뒤쪽) | ||||||||||
| 신청인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토지를 분할하여 연차적으로 초지를 조성하려는 경우에는 연차조성계획서를 포함한다. 다만, 초지조성허가 신청면적이 3ha 미만일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및 연차조성계획서를 생략할 수 있다) 2. 축적 2만5천분의 1 지형도(신청면적이 20ha 이상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토지의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사용승낙서 사본(신청인의 소유가 아닌 사유지에 한합니다) | 수수료 없 음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지적도 또는 임야도 | |||||||||
| 처리절차 | ||||||||||
| 신 청 인 | 처 리 기 관 | |||||||||
| 신 청 서 | ▶ | 접 수 | ||||||||
| (민원봉사실) | ||||||||||
| ▼ | ||||||||||
| 적 지 조 사 | ||||||||||
| (초지조성허가 담당부서) | ||||||||||
| ▼ | ||||||||||
| 초지조성 허가증 작성 | ||||||||||
| ▼ | ||||||||||
| 허가증교부 | ◀ | 결 재 | ||||||||
| ▼ | ||||||||||
| 허가대장정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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