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지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5건 · 보관 29건 · 미완 16건
별표 제3호삭제 <2015.7.21.>삭제
서식 제10호삭제<1999.7.23>삭제
서식 제11호삭제<1999.7.23>삭제
서식 제11호의2삭제<1999.7.23>삭제
서식 제11호의3삭제<1999.7.23>삭제
서식 제11호의4삭제<1999.7.23>삭제
서식 제11호의5삭제<1999.7.23>삭제
서식 제14호의2삭제<1996.12.31>삭제
서식 제15호의2삭제 <2007.3.28>삭제
서식 제15호의3삭제 <2007.3.28>삭제
서식 제15호의4삭제 <2007.3.28>삭제
서식 제15호의5삭제 <2007.3.28>삭제
서식 제15호의6삭제<1999.7.23>삭제
서식 제15호의7삭제 <2007.3.28>삭제
서식 제17호삭제 <2007.3.28>삭제
서식 제19호삭제 <1992.2.7>삭제
| ■ 초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9서식] <신설 2020. 6. 11.> | |||||||||
| 대체초지조성비 분할 납부신청서 | |||||||||
| ※ 뒤쪽(분할납부 신청 및 업무처리절차)을 참고하여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7일 | |||||||
| 신청인 | 성명(명칭) |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 |||||||
| 주소 (전화번호 : ) | |||||||||
| 신청사항 | 대체초지조성비 부과예정 내용 | 면 적(㎡) | 금 액(원) | ||||||
| 납부기한 | 허가등 전 | 1회 | 2회 | 3회 | |||||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
| 대체초지조성비 분할 납부액 | |||||||||
| 신청사유 | |||||||||
| 근거규정 | 「초지법」 제23조제1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 ||||||||
| 「초지법」 제23조제1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7에 따라 위와 같이 대체초지조성비의 분할 납부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귀하 | ||||||||
| 첨부서류 | 없 음 | 수수료 없 음 | |||||||
| 210mm×297mm[백상지(80g/㎡)] | |||||||||
| (뒤쪽) | |||||||||||||||||||||||
| 분할 납부 신청 및 업무처리 절차 | |||||||||||||||||||||||
| ○ 관련 법령: 「초지법」 제23조제1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7 ○ 분할 납부 대상 - 대체초지조성비가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신청 시기: 초지전용의 허가등을 신청할 때 ○ 신청 서류: 분할 납부 신청서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분할 납부 여부 결정 및 신청인(기금관리자)에게 통보 ○ 축산발전기금을 관리하는 농협경제지주회사 대표이사 - 대체초지조성비 분할 납부 신청인이 대체초지조성비를 납부기한까지 미납 시 보증서등 발행기관에 대지급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대지급금을 대체초지조성비로 충당하고, 그 사실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보증서등 예치자에게 통보 | |||||||||||||||||||||||
| 처 리 절 차 | |||||||||||||||||||||||
| 신청인 | 처리기관 (시ㆍ군ㆍ자치구) | 축산발전기금을 관리하는 농협경제지주회사 대표이사 | |||||||||||||||||||||
| 신청서 작성 | ▶ | 접 수 | |||||||||||||||||||||
| ▼ | |||||||||||||||||||||||
| 검토ㆍ확인 | |||||||||||||||||||||||
| ▼ | |||||||||||||||||||||||
| 납부통지서 수령 및 납부 | ◀◀ | 분할 납부 결정 및 통보 | ▶ | 납부통지서 송부 | |||||||||||||||||||
| ▲ | |||||||||||||||||||||||
| ※ 미납시 보증서등 발행기관에 대금지급 청구 및 청구결과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보증서등 예치자에게 통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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