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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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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2건 · 보관 10건 · 미완 2건

별표 제1호삭제 <2016.1.6.>삭제
별표 제2호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 기준(제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삭제 <2013.9.17>삭제
별표 제4호매체물의 종류에 따른 청소년유해표시 방법(제1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청소년유해매체물 판매ㆍ대여 금지의 구체적인 표시방법(제1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주류 또는 담배의 판매ㆍ대여ㆍ배포 금지내용의 표시문구 및 크기 등(제2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청소년유해약물등의 종류에 따른 청소년유해표시방법(제25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의 청소년 출입ㆍ고용제한 표시방법(제2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시정명령의 종류(제39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청소년유해 정기간행물 등의 발행ㆍ수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제4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위반행위의 종별에 따른 과징금 부과기준(제44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4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청소년유해 정기간행물 등의 발행ㆍ수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제44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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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유해 정기간행물 등의 발행ㆍ수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제44조제1항 관련)
과징금 금액


구분		경고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ㆍ고시 횟수별
300만원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ㆍ고시 횟수별
500만원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ㆍ고시 횟수별
1,000만원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ㆍ고시 횟수별
2,000만원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특수일간신문1회2회ㆍ3회4회ㆍ5회6회부터 10회까지11회 이상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주간신문, 특수주간신문1회2회부터 5회까지6회부터 8회까지9회 이상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1회2회3회ㆍ4회5회 이상
비고: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결정ㆍ고시 횟수는 매년 1월 1일부터 그 해 12월 31일까지를 기준으로 한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7:32:11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