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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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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2조
매체물의 범위
제3조
청소년유해약물의 결정기준
제4조
청소년유해물건의 결정기준
제5조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의 범위
제6조
청소년고용금지업소의 범위
제7조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ㆍ결정 및 통보
제8조
등급 구분의 종류ㆍ방법
제9조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 기준
제10조
유해매체물의 자율규제
제11조
자율규제단체등의 지원
제12조
제13조
청소년유해표시의 종류ㆍ방법
제14조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포장
제15조
포장에 준하는 보호조치
제16조
판매 금지 등
제17조
나이 및 본인 여부 확인방법
제18조
구분ㆍ격리 방법
제19조
청소년 시청 보호시간대
제20조
정보통신망을 통한 청소년유해매체물 제공자 등의 공표
제21조
제22조
제23조
인터넷게임 중독ㆍ과몰입 등의 예방 및 피해 청소년 지원
제24조
청소년유해약물등의 판매ㆍ대여 등
제25조
청소년유해약물등의 청소년유해표시
제26조
청소년유해약물등의 포장
제27조
친권자등을 동반한 청소년의 출입 허용 등
제28조
청소년 출입ㆍ고용 제한 표시
제29조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설정
제30조
청소년보호종합대책의 수립ㆍ시행
제31조
청소년보호종합대책 점검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31조의2
청소년 전문 치료기관의 지정
제31조의3
청소년 전문 치료기관의 지정 취소
제31조의4
환각물질 중독 판별 검사
제31조의5
환각물질 중독 치료 및 재활
제32조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의 사업
제33조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운영 등
제34조
유해매체물 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35조
위원의 해촉
제36조
보고 등
제37조
검사 및 조사의 장소
제38조
수거 의무자 등
제39조
시정명령의 종류 등
제40조
증표 발급
제41조
신고방법
제42조
선도ㆍ보호조치 대상 청소년의 통보 등
제43조
지방청소년사무소의 업무 협조
제44조
과징금의 부과기준
제45조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46조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
제47조
과징금의 용도
제47조의2
규제의 재검토
제48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4102호
2012.9.14
제24754호
2013.9.17
제25050호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3.12.30
제25836호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2014.12.9
제25840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4.12.9
제26151호
2015.3.17
제26250호
2015.5.26
제26866호
2016.1.6
제27354호
2016.7.19
제27751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6.12.30
제28133호
2017.6.20
제29425호
2018.12.24
제29950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19.7.2
제31222호
전자서명법 시행령 2020.12.8
제31337호
사법경찰관의 수사종결제도 도입에 따른 22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0.12.29
제31415호
2021.1.26
제31450호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1.2.17
제32567호
2022.4.5
제33913호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3.12.12
제34373호
2024.3.29
제35038호
주민등록법 시행령 2024.12.3
제35806호
성평등가족부 직제 2025.10.1
제36220호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6.3.24
제36412호
2026.6.16
제36695호
2026.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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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건 · 보관 10건 · 미완 2건
별표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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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 기준(제9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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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3호
삭제 <2013.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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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4호
매체물의 종류에 따른 청소년유해표시 방법(제13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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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5호
청소년유해매체물 판매ㆍ대여 금지의 구체적인 표시방법(제18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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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6호
주류 또는 담배의 판매ㆍ대여ㆍ배포 금지내용의 표시문구 및 크기 등(제25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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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7호
청소년유해약물등의 종류에 따른 청소년유해표시방법(제25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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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8호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의 청소년 출입ㆍ고용제한 표시방법(제28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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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9호
시정명령의 종류(제39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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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0호
청소년유해 정기간행물 등의 발행ㆍ수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제44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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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1호
위반행위의 종별에 따른 과징금 부과기준(제44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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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2호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8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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