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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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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1건 · 보관 21건

별표 제0호업무정지의 기준(제1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철도건설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철도건설사업시행자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철도건설사업실시계획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철도건설사업실시계획변경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공사준공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개별사업별 준공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준공전사용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검사공무원증(철도건설사업)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실태점검 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하도급 사실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신규등록,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기술인력 보유현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장비 보유현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증 발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사항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휴업, 재개업, 폐업)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 양도ㆍ양수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 법인합병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기술인력 보유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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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2호서식] <신설 2021. 6. 23.>
기술인력 보유현황
진단업체명(등록번호):
등록
분야
구분성명생년
월일
직무분야전문분야교육
수료
입 사
연월일
퇴 사
연월일
비고
분야등급분야등급
가급
나급
다급
기타
작성방법
1. 보유기술자 중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를 수행하는 기술자는 모두 등록해야 하며, 구분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의2 분야별 기술인력 기준의 특급기술인(또는 건축사) 이상, 중급기술인 이상 및 초급기술인 이상을 각각 가급, 나급 및 다급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2.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는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5의2에 따른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에 따라 구분하고 분야 및 등급을 모두 표시해야 합니다. 다만, 기술등급이 초급인 기술자는 직무분야만 표시하고,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는 직무분야란에 건축사로만 적습니다.
3. 기술등급은 구조물, 건축분야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궤도·전철전력·신호제어 분야는 「철도안전법 시행령」 별표 5, 정보통신분야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별표 6의 직무분야의 등급에 따라 표시합니다.
4. 교육수료는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료한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교육과정명과 해당 교육의 교육수료일을 기재합니다.
5. 입사 연월일에는 처음 근무일을 기재하고, 퇴사 연월일에는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4대보험 상실일)을 기재합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1:08:22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