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21건 · 보관 21건
| [별지 제11호서식] <신설 2021. 6. 23.> | 정부24(www.gov.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 | ［ ］신규등록 | 신청서 | |||||||||||||||||||||||||||||||||||||||||
| ［ ］등록증 재발급 | |||||||||||||||||||||||||||||||||||||||||||
|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15일 | ||||||||||||||||||||||||||||||||||||||||
| 신청인 | 상호 | 전화번호 | |||||||||||||||||||||||||||||||||||||||||
| 대표자 | 생년월일 | ||||||||||||||||||||||||||||||||||||||||||
| 사무소 소재지 | |||||||||||||||||||||||||||||||||||||||||||
| 신청분야 | |||||||||||||||||||||||||||||||||||||||||||
| 위 신청업종 외에 따로 신청한 업종 | |||||||||||||||||||||||||||||||||||||||||||
|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의3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의 (［ ］신규등록 ［ ］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시ㆍ도지사 | 귀하 | ||||||||||||||||||||||||||||||||||||||||||
| 신청인 (대표자) 제출서류 | 1. 법인의 대표자 및 임원의 명단과 그 대표자 및 입원이 법 제44조의4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적은 서류 1부 2. 법인의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44조의4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 국가의 정부 또는 그 밖의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그 임원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서류로 한정한다) 1부 3. 등록분야별 별지 제12호서식의 기술인력 보유현황 및 기술인력에 관한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1부 4. 등록분야별 별지 제13호서식의 장비 보유현황과 「국가표준기본법」 및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검정ㆍ교정을 받은 장비인지 확인할 수 있는 서류(검정ㆍ교정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요성능을 갖추었는지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5. 자본금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수수료 없음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1.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사실증명(대표자ㆍ임원이나 기술인력이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정보가 적힌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제1호 및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외국인등록번호: |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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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3:57:26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