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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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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2조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의 고시
제3조
철도건설사업의 시행자지정신청 등
제4조
실시계획승인신청 등
제5조
대체공공시설등의 설치
제6조
준공보고 등
제7조
철도시설의 유지관리
제8조
철도시설의 호환성ㆍ안전성 확보
제9조
철도시설의 생애주기관리
제10조
긴급점검의 실시 등
제10조의2
결과보고서의 평가 방법 등
제11조
철도역사의 안전 및 이용편의 수준평가
제12조
철도시설관리자의 업무정지
제13조
검사 공무원의 증표
제14조
철도시설의 유지관리 실태점검 등
제15조
하도급의 통보
제16조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신청
제17조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변경등록 등
제18조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양도신고 등
제00448호
2005.7.1
제4호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일부 개정령 2008.3.14
제473호
행정처리기간 단축 및 수수료 합리화 등을 위한 개항질서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2.6.11
제1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3.3.23
제120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4.8.7
제575호
일본식 용어 정비를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2019.1.2
제609호
2019.3.20
제758호
한국철도시설공단 명칭 변경 반영을 위한 9개 부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2020.9.9
제861호
2021.6.23
제882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80개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령 202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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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21건 · 보관 21건
별표 제0호
업무정지의 기준(제1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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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
철도건설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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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호
철도건설사업시행자 지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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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호
철도건설사업실시계획승인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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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호
철도건설사업실시계획변경승인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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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호
공사준공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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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호
개별사업별 준공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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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7호
준공전사용허가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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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8호
검사공무원증(철도건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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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9호
실태점검 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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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0호
하도급 사실 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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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1호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신규등록,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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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2호
기술인력 보유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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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3호
장비 보유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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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4호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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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5호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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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6호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증 발급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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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7호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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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8호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휴업, 재개업, 폐업)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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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9호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 양도ㆍ양수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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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0호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 법인합병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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