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21건 · 보관 21건
| ■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1. 8. 27.> | ||||||||||||||
| 철도건설사업실시계획승인 신청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90일 | |||||||||||
| 신청인 | 명 칭 | |||||||||||||
| 주 소 | ||||||||||||||
| 대표자 | 전화번호 | |||||||||||||
| 사업의 명칭 | ||||||||||||||
| 사업의 목적 | ||||||||||||||
| 사업시행지역 | 면 적 ㎡ | |||||||||||||
| 사업의 내용 | 자금조달계획 | 합 계 | ||||||||||||
| 내자 | 소 계 | |||||||||||||
| 국 고 | ||||||||||||||
| 지방비 | ||||||||||||||
| 자기자금 | ||||||||||||||
| 융자금 | ||||||||||||||
| 기 타 | ||||||||||||||
| 외국 자본 | 소 계 | |||||||||||||
| 사업기간 | 차 관 | |||||||||||||
| 기 타 | ||||||||||||||
|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철도건설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국토교통부장관 | 귀하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 (뒤쪽) | ||||||||||||||||||||||||||||||||||||||||||||||||||||||||||||||||||||||||||||||||||||||||||||||||||||||||||||||||||||||||||||||||||||||||
| 첨부서류 |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철도건설사업실시계획서 1부 1. 사업시행지역의 위치도 2.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ㆍ주소 3. 계획평면도ㆍ단면도 및 공사설명서 등 설계도서 4. 사업시행 기간 5. 연도별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계획과 연도별 투자비 회수 등에 관한 계획이 포함된 자금계획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공공기관 사업시행자인 경우와 고속철도건설사업실시계획의 경우만 해당한다) 6. 사업시행지역에 있는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의 매수ㆍ보상계획 및 주민의 이주대책 7. 교통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결과 8. 문화재 현황 조사 결과 9. 지진피해 경감대책 10.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후단에 따라 철도건설사업실시계획을 구간별 또는 시설별로 작성한 경우에는 그 내용 11.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및 제18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라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6조에 따른 철도산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심의 내용 12.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의제되는 인ㆍ허가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13.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14.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라 기존의 공공시설등을 대체하는 대체공공시설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기존 공공시설등의 이전 및 철거계획과 대체공공시설등의 설치계획 15.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지 않는 토지 및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 및 시설의 처분에 관한 계획 16.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제4항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 대상 사업인 경우에는 설계 심의에 필요한 서류 |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 ||||||||||||||||||||||||||||||||||||||||||||||||||||||||||||||||||||||||||||||||||||||||||||||||||||||||||||||||||||||||||||||||||||||||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3:55:1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