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5건 · 보관 15건
|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0. 12. 31.> | |||||||||||
| 옥외집회(시위ㆍ행진) 신고서 | |||||||||||
| (앞 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즉시 | ||||||||
| 신고인 | 성 명(또는 직책) | 생년월일 | |||||||||
| 주 소 (전화번호 : ) | |||||||||||
| 집회 (시위ㆍ행진) 개요 | 집회(시위ㆍ행진) 명칭 | ||||||||||
| 개최일시 년 월 일 시 분 ~ 년 월 일 시 분 | |||||||||||
| 개최장소 | |||||||||||
| 개최목적 | |||||||||||
| 관련자 정보 | 주최자 | 성명 또는 단체명 | 생년월일 | ||||||||
| 직업 | |||||||||||
| 주소 (전화번호 : ) | |||||||||||
| 주관자 | 성명 또는 단체명 | 생년월일 | |||||||||
| 직업 | |||||||||||
| 주소 (전화번호 : ) | |||||||||||
| 주최단체의 대표자 | 성명 | 생년월일 | |||||||||
| 직업 | |||||||||||
| 주소 (전화번호 : ) | |||||||||||
| 연락 책임자 | 성명 | 생년월일 | |||||||||
| 직업 | |||||||||||
| 주소 (전화번호 : ) | |||||||||||
| 질서유지인 | 명 | ||||||||||
| 참가 예정 단체ㆍ 인원 | 참가예정단체 | ||||||||||
| 참가예정인원 | |||||||||||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
| (뒤 쪽) | |||||||||||||||||||||||||||||
| 시위 방법 및 진로 | 시위 방법(시위 대형, 구호제창 여부, 그 밖에 시위방법과 관련되는 사항 등) | ||||||||||||||||||||||||||||
| 시위 진로(출발지, 경유지, 중간 행사지, 도착지, 차도ㆍ보도ㆍ교차로의 통행방법 등) | |||||||||||||||||||||||||||||
| 참고 사항 | 준비물(차량, 확성기, 입간판, 주장을 표시한 시설물의 이용여부와 그 수 등) | ||||||||||||||||||||||||||||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경찰서장(시ㆍ도경찰청장) | 귀하 | ||||||||||||||||||||||||||||
| 첨부서류 | 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의 신고서(주최자,주관자, 참가예정단체가 둘 이상이거나 질서유지인을 두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시위ㆍ행진의 진행방향 등을 표시한 약도(시위와 행진을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재결서 사본 또는 판결문 사본(「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 등이나 행정소송을 거쳐 새로 신고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수수료 없음 | |||||||||||||||||||||||||||
| 유의사항 | |||||||||||||||||||||||||||||
| 1. 참고사항에는 아래의 사항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5항 단서, 제9조제3항 단서에 따라 인용재결 또는 금지통고의 효력 상실 후 재신고 하는지 여부 나. 집회시위의 제한ㆍ금지에 대한 행정소송 승소 후 재신고 하는지 여부 2. 이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미비한 점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통고를 받게 되므로 정확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3. 신고한 집회를 개최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전에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통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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