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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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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9건 · 보관 19건

서식 제1호지적재조사사업 책임수행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2지적재조사사업 책임수행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3지적재조사지구지정신청(동의서, 동의철회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대표자 지정 동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토지현황조사서(사전조사서, 현지조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2토지소유자협의회구성(동의서, 동의철회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3경계설정합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지적확정예정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경계결정 이의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지상경계점 등록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조정금 분할납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조정금 이의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부동산 종합공부(토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부동산 종합공부(토지, 건물)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부동산 종합공부(집합건물)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지적재조사 완료 등기촉탁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등기촉탁 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지적재조사 측량ㆍ조사자 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서류(열람, 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토지현황조사서(사전조사서, 현지조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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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0. 10. 15.>
토지현황조사서(사전조사서)
(2쪽 중 제1쪽)
토지
소재지
토지에
관한 사항
구분지목면적
(㎡)
소유자비고
성명주소
토지대장
등기부
소유권 이외의 권리구분유 / 무비고
용익권(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담보권(저당권, 근저당권, 질권, 근질권)
기타
건축물에 관한 사항도로명주소비고
구분용도층수
(지상/지하)
건축
면적
(㎡)
건폐율소유자
용적률성명주소
%
/%
/%
토지
이용에 관한 사항
국토계획 용도지역ㆍ지구 등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역 지구 등
도시계획시설
토지특성 및 개별공시지가이용현황지형도로 조건형상
기준일공시지가(㎡당)
지적
재조사
지구지정일
사전조사일확인일
사전조사자확인자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토지현황조사서(현지조사서)
(2쪽 중 제2쪽)
현황
사진
위치도(0000년 00월 00일 촬영)
토지
특성
이용현황지형실제 토지이용 지목도로 조건형상
건축물 등 에 관한 사항구분용도층 수
(지상/지하)
이용현황거주(경작)현황
현황경계
등 조사내용
방 위경계형태경계 폭(m)연접토지현황연접토지와의 관계
동
서
남
북
기타 특이사항
조사내용현지조사조사일조사자
의견
조사자
확인자확인일
재조사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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