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19건 · 보관 19건

서식 제1호지적재조사사업 책임수행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2지적재조사사업 책임수행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3지적재조사지구지정신청(동의서, 동의철회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대표자 지정 동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토지현황조사서(사전조사서, 현지조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2토지소유자협의회구성(동의서, 동의철회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3경계설정합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지적확정예정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경계결정 이의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지상경계점 등록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조정금 분할납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조정금 이의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부동산 종합공부(토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부동산 종합공부(토지, 건물)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부동산 종합공부(집합건물)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지적재조사 완료 등기촉탁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등기촉탁 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지적재조사 측량ㆍ조사자 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서류(열람, 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3경계설정합의서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3서식] <신설 2017. 10. 19.>
경계설정합의서
대상토지소유자
읍ㆍ면동ㆍ리지 번지 목성 명
(기관ㆍ단체명)
생년월일
(등록번호)
주 소전화번호서명 또는 날인
합의내용
경계(면적) 설정에 관한 합의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3에 따라 경계설정에 관하여 위와 같이 합의하여 이 합의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귀하
첨부서류필요 시 약도 첨부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1:07:50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