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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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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2건 · 보관 8건 · 미완 4건

별표 제1호측정항목ㆍ측정단위별 단위비용(제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측정항목별 표준행정수요액 산정방식(제4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보정계수 산정표(제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지역균형수요 등 보정수요 산정방식(제5조제2항제4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지방세와 경상세외수입 등 수입액의 산정방식(제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자체노력 반영항목 및 산정기준(제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삭제 <2015.12.17.>삭제
별표 제8호특별교부세의 교부대상별 산정항목 및 교부기준 등(제1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삭제 <2014.12.31.>삭제
별표 제10호삭제 <2014.12.31.>삭제
별표 제11호삭제 <2014.12.31.>삭제
별표 제12호부동산교부세 교부액의 산정방식(제1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보정계수 산정표(제5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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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계수 산정표(제5조제1항 관련)
측 정 항 목보 정 계 수 산 정 공 식
1. 일반행정비가. 인건비(해당 지방자치단체 인건비 표준행정수요액 ÷ 해당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수) ÷ 인건비 단위비용
나. 일반관리비(해당 지방자치단체 일반관리비 표준행정수요액 ÷ 해당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수) ÷ 일반관리비 단위비용
다. 안전관리비(해당 지방자치단체 안전관리비 표준행정수요액 ÷ 해당 지방자치단체 인구수) ÷ 안전관리비 단위비용
2. 문화환경비가. 문화관광비(해당 지방자치단체 문화관광비 표준행정수요액 ÷ 해당 지방자치단체 인구수) ÷ 문화관광비 단위비용
나. 환경보호비(해당 지방자치단체 환경보호비 표준행정수요액 ÷ 해당 지방자치단체 인구수) ÷ 환경보호비 단위비용
3. 사회복지비가. 기초생활보장비(해당 지방자치단체 기초생활보장비 표준행정수요액 ÷ 해당 지방자치단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수) ÷ 기초생활보장비 단위비용
나. 노인복지비(해당 지방자치단체 노인복지비 표준행정수요액 ÷ 해당 지방자치단체 노령인구수) ÷ 노인복지비 단위비용
다. 아동복지비(해당 지방자치단체 아동복지비 표준행정수요액 ÷ 해당 지방자치단체 아동수) ÷ 아동복지비 단위비용
라. 장애인복지비(해당 지방자치단체 장애인복지비 표준행정수요액 ÷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록장애인수) ÷ 장애인복지비 단위비용
마. 보건사회복지비(해당 지방자치단체 보건사회복지비 표준행정수요액 ÷ 해당 지방자치단체 인구수) ÷ 보건사회복지비 단위비용
4. 지역경제비가. 농업비(해당 지방자치단체 농업비 표준행정수요액 ÷ 해당 지방자치단체 경지면적) ÷ 농업비 단위비용
나. 임수산비(해당 지방자치단체 임수산비 표준행정수요액 ÷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림ㆍ어장ㆍ갯벌면적) ÷ 임수산비 단위비용
다. 산업경제비(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업경제비 표준행정수요액 ÷ 해당 지방자치단체 사업체종사자수) ÷ 산업경제비 단위비용
라. 도로관리비(해당 지방자치단체 도로관리비 표준행정수요액 ÷ 해당 지방자치단체 도로면적) ÷ 도로관리비 단위비용
마. 교통관리비(해당 지방자치단체 교통관리비 표준행정수요액 ÷ 해당 지방자치단체 자동차대수) ÷ 교통관리비 단위비용
바. 지역관리비(해당 지방자치단체 지역관리비 표준행정수요액 ÷ 해당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면적) ÷ 지역관리비 단위비용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0:01:41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