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2건 · 보관 8건 · 미완 4건
별표 제7호삭제 <2015.12.17.>삭제
별표 제9호삭제 <2014.12.31.>삭제
별표 제10호삭제 <2014.12.31.>삭제
별표 제11호삭제 <2014.12.31.>삭제
| 측정항목ㆍ측정단위별 단위비용(제4조제1항 관련) | ||||||
| 측정항목 | 측정단위 | 표시단위 | 지방자치단체 | 단위비용(단위 : 원) | ||
| 1. 일 반 행 정 비 | 가. 인건비 | 공무원 수 | 명 |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ㆍ특별자치도 시 군 | 67,542,550 65,056,030 65,114,590 55,008,040 61,290,680 61,529,180 | |
| 나. 일반관리비 | 공무원 수 | 명 |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ㆍ특별자치도 시 군 | 28,503,010 29,346,710 24,090,330 18,877,170 38,247,520 34,602,030 | ||
| 다. 안전관리비 | 인구 수 | 명 |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ㆍ특별자치도 시 군 | 30,750 34,840 10,010 27,010 43,890 166,030 | ||
| 2. 문 화 환 경 비 | 가. 문화관광비 | 인구 수 | 명 |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ㆍ특별자치도 시 군 | 62,590 117,640 92,980 34,960 120,560 337,090 | |
| 나. 환경보호비 | 인구 수 | 명 |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ㆍ특별자치도 시 군 | 106,740 110,370 91,810 13,690 136,750 382,870 | ||
| 가. 기초생활보장비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수 | 명 |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ㆍ특별자치도 시 군 | 1,071,420 736,910 285,100 225,660 271,770 403,750 | ||
| 3. 사 회 복 지 비 | 나. 노인복지비 | 노령인구 수 | 명 |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ㆍ특별자치도 시 군 | 748,110 1,069,570 550,290 137,310 801,940 954,300 | |
| 다. 아동복지비 | 아동 수 | 명 |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ㆍ특별자치도 시 군 | 2,052,490 1,919,040 629,120 347,900 1,245,180 2,059,580 | ||
| 라. 장애인복지비 | 등록장애인 수 | 명 |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ㆍ특별자치도 시 군 | 2,409,960 2,257,900 1,180,640 269,700 1,278,200 1,205,530 | ||
| 마. 보건사회복지비 | 인구 수 | 명 |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ㆍ특별자치도 시 군 | 162,100 152,960 89,440 40,050 108,250 241,290 | ||
| 4. 지 역 경 제 비 | 가. 농업비 | 경지 면적 | 천 제곱미터 |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ㆍ특별자치도 시 군 | 2,416,240 335,490 200,650 87,550 420,250 379,110 | |
| 나. 임수산비 | 산림·어장·갯벌 면적 | 천 제곱미터 |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ㆍ특별자치도 시 군 | 509,260 79,650 27,880 76,380 51,460 41,440 | ||
| 다. 산업경제비 | 사업체 종사자 수 | 명 |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ㆍ특별자치도 시 군 | 65,160 200,510 177,930 106,700 230,400 421,720 | ||
| 라. 도로관리비 | 도로 면적 | 천 제곱미터 |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ㆍ특별자치도 시 군 | 6,525,230 6,012,660 4,644,610 5,173,910 6,729,210 8,516,790 | ||
| 마. 교통관리비 | 자동차 대수 | 대 |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ㆍ특별자치도 시 군 | 71,050 170,870 183,610 40,900 232,420 226,070 | ||
| 바. 지역관리비 | 행정구역 면적 | 천 제곱미터 |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ㆍ특별자치도 시 군 | 3,277,770 268,620 70,050 9,230 124,150 55,810 | ||
| 비고 | ||||||
| 단위비용 산정방식: | 동종 지방자치단체의 측정항목별 표준행정수요액의 합 | |||||
| 동종 지방자치단체의 측정항목별 측정단위 수치의 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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