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LawFind
/
법령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전체 보기
전체
법령
판례
행정규칙
자치법규
검색
제1조
목적
제2조
교부세 산정자료의 제출
제3조
보통교부세의 교부
제4조
단위비용
제5조
기준재정수요액의 보정
제6조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수입액의 산정방식
제7조
기준재정수입액의 보정
제8조
건전재정운영을 위한 자체노력 반영
제9조
특별교부세의 교부신청
제10조
특별교부세 교부기준
제10조의2
지방교부세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제10조의3
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11조
특별교부세의 집행
제12조
교부조건의 확인 등
제13조
제14조
제15조
부동산교부세 교부액의 산정방식
제16조
부동산교부세의 교부절차 및 교부방법
제17조
끝수 계산
제267호
2011.12.28
제331호
2012.12.31
제1호
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3.3.23
제47호
2013.12.31
제66호
2014.4.28
제1호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4.11.19
제13호
2014.12.31
제49호
2015.12.17
제73호
2016.6.16
제103호
2016.12.30
제1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7.7.26
제33호
2017.12.29
제87호
2018.12.31
제148호
2019.12.31
제222호
2020.12.31
제274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행정안전부령 2021.9.7
제301호
2021.12.31
제369호
2022.12.30
제446호
2023.12.29
제534호
2024.12.30
제584호
2025.9.30
제593호
2025.12.30
제599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25.12.31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
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
12건 · 보관 8건 · 미완 4건
별표 제1호
측정항목ㆍ측정단위별 단위비용(제4조제1항 관련)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
측정항목별 표준행정수요액 산정방식(제4조제2항 관련)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
보정계수 산정표(제5조제1항 관련)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
지역균형수요 등 보정수요 산정방식(제5조제2항제4호 관련)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
지방세와 경상세외수입 등 수입액의 산정방식(제6조 관련)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
자체노력 반영항목 및 산정기준(제8조 관련)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
삭제 <2015.12.17.>
삭제
별표 제8호
특별교부세의 교부대상별 산정항목 및 교부기준 등(제10조 관련)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
삭제 <2014.12.31.>
삭제
별표 제10호
삭제 <2014.12.31.>
삭제
별표 제11호
삭제 <2014.12.31.>
삭제
별표 제12호
부동산교부세 교부액의 산정방식(제15조 관련)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