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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11건 · 보관 11건

별표 제1호실행계획의 수립 기준(제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사전조치등에 관한 사항(제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검증의 세부 절차와 방법(제5조제6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지뢰등의 탐지ㆍ제거 업무 착수 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지뢰등의 탐지ㆍ제거 업무 착수 변경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지뢰등의 탐지·제거 업무 착수 (승인서, 변경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토지 출입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손실보상금 지급 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손실보상금 지급 결정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손실보상금 지급 청구 각하·기각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손실보상금 지급결정 이의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지뢰등의 탐지·제거 업무 착수 (승인서, 변경승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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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지뢰등의 탐지ㆍ제거 업무 착수[ ] 승 인 서
[ ] 변경승인서
승인번호
신청인
(지뢰제거
대행자)
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구분변경 전변경 후
대상지역
위치
대상지역
면적
업무
시행 시기
업무 내용
승인조건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6항에 따라 착수를 [ ]승인 [ ]변경승인합니다.
년 월 일
국방부장관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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