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1건 · 보관 11건
| ■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
| 지뢰등의 탐지ㆍ제거 업무 착수 승인 신청서 | ||||||||||||||||||
|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20일 * 신청인의 서류 누락 등으로 인한 보완기간 및 인가ㆍ허가 등의 확인기간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 ||||||||||||||||
| 신청인 (지뢰제거 대행자) | 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
| 주소 | 전화번호 | |||||||||||||||||
| 대상지역 위치 | 대상지역 면적 | |||||||||||||||||
| 업무 시행 시기 | 년 월 일 ~ 년 월 일 ( 일) | |||||||||||||||||
| 착수 예정일 | 소요 경비 | |||||||||||||||||
|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국방부장관 귀하 | ||||||||||||||||||
| 첨부서류 | 실행계획 2. 지뢰등의 탐지ㆍ제거 대행계약서 사본 | 수수료 없 음 | ||||||||||||||||
| 안내사항 |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4항에 따라 지뢰등의 탐지ㆍ제거 업무 착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그 업무 착수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착수 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 |||||||||||||||||
| 작성방법 | ||||||||||||||||||
| 1. 신청인란의 대상지역 위치란 및 대상지역 면적란에는 각각 대행계약을 체결한 지역 중 지뢰등의 탐지ㆍ제거 업무를 착수하는 지역의 위치 및 면적을 적으십시오. 2. 업무 시행 시기란에는 지뢰등의 탐지ㆍ제거 업무의 착수 연월일과 종료 연월일 및 그 사이의 기간을 적으십시오. 3. 착수 예정일란에는 대행계약서상의 착수의 연월일을 적으십시오. 4. 소요 경비란에는 대행계약서상의 지뢰등의 탐지ㆍ제거 경비의 금액을 적으십시오.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 | | 접수 | | 검토 | | 결재 | | 승인서 발급 | ||||||||||
| 신청인 | 국방부장관 | 국방부장관 | 국방부장관 | 국방부장관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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