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1건 · 보관 11건
| ■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실행계획의 수립 기준(제2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실행계획은 제2호 각 목의 순서에 따라 작성한다. 나. 이 표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뢰등의 탐지ㆍ제거를 위해 실행계획에 포함해야 할 사항 등 실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세부기준 가. 지뢰등의 탐지ㆍ제거의 개요 지뢰등을 탐지ㆍ제거해야 하는 지표면 아래의 깊이 등 지뢰등의 탐지ㆍ제거의 완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 지뢰등 제거 대상지역의 위치ㆍ면적 등에 대한 정보, 실행 주체ㆍ시기ㆍ기간ㆍ비용 등의 실행 개요, 전체 일정표와 일정관리계획, 실행 주체의 업무수행ㆍ관리체계가 명시된 조직도 및 현장의 시설 배치도 나. 현장 특성 분석 현장 정찰 등을 통해 분석한 지뢰등 제거 대상지역의 지형, 지반 조건[지질 특성, 지하수위(地下水位) 등을 말한다], 주변 교통 여건 및 환경 요소 등 다. 사고 예방ㆍ대응 및 주변 환경오염 방지대책 1) 안전보건관리계획 가) 지뢰등의 탐지ㆍ제거 단계별 위험 요소, 위험성 및 그에 대한 저감대책 나)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다) 최근 1년 이내의 장비의 수리ㆍ보수ㆍ점검 내역 및 향후 장비의 점검 계획 2) 안전사고 발생 시 조치계획 안전사고 발생 시 조치 순서도 등 지뢰등의 탐지ㆍ제거 현장 조치에 관한 사항 3) 응급의료지원체계 지뢰등 제거 대상지역 인근의 의료기관(「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군보건의료기관을 포함한다)과 의료자원 등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체계 및 환자를 후송하기 위한 체계 등에 관한 사항 4) 화재예방 및 대응 계획 화재 위험 요소와 그에 대한 저감대책, 소방시설의 설치 및 자위소방대(自衛消防隊)의 편성 계획 5) 환경관리계획 지뢰등의 탐지ㆍ제거로 인한 환경오염 유발 요소와 그 저감대책 및 오염된 환경의 복원 계획 등에 관한 사항 라. 현장 표준운영절차 지뢰등 제거 대상지역의 현장 여건을 고려한 사전조치등, 법 제13조에 따른 지뢰등의 탐지ㆍ제거 절차 및 방법, 완료보고 및 검증에 관한 세부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마. 품질관리계획 지뢰등의 탐지ㆍ제거 업무수행 절차를 자체적으로 감독하고 부적절한 업무수행을 통제하여 품질 향상을 촉진하기 위한 계획 바. 비상시 긴급조치계획 지뢰등의 탐지ㆍ제거 현장에서의 사고, 재난 및 기상이변 등 비상사태에 대비한 내외부 비상연락망, 경보체제, 조치 및 복구 등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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