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1건 · 보관 11건
| ■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 |||||||||||||
| 손실보상금 지급결정 이의신청서 | |||||||||||||
|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일 | 처리기간 20일 * 신청인의 서류 누락 등으로 인한 보완기간 및 인가ㆍ허가 또는 협의기간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 ||||||||||
| 청구인 | 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
| 주소 (전화번호: ) | |||||||||||||
| 이의신청 개요 | 보상 결정 여부 [ ] 보상 결정 [ ] (기각ㆍ각하) 결정 | 통지서 발급번호(통지일) | |||||||||||
| 손실보상금 결정 금액 금 원 | |||||||||||||
| 이의신청 사유 | |||||||||||||
| 이의신청 내용 | |||||||||||||
| 그 밖의 사항 (특이사항 등) | |||||||||||||
|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손실보상금 지급결정에 이의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
| 국방부장관 | 귀하 | ||||||||||||
| 첨부서류 | 손실을 증명하는 서류 | 수수료 없 음 | |||||||||||
| 안내사항 |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5항에 따라 이의를 신청하려는 자는 손실보상금 지급 결정 통지서 또는 손실보상금 지급 청구 각하ㆍ기각 통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손실보상금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 ||||||||||||
| 작성방법 | |||||||||||||
| 1. 청구인란의 주소란에는 우편물을 받을 수 있는 주소를 적으십시오. 2. 이의신청 개요란의 보상 결정 여부란에는 통지받은 내용을 확인하여 해당하는 [ ] 안에 "√" 표시를 하십시오. 3. 이의신청 개요란의 통지서 발급번호(통지일)란에는 송달받은 손실보상금 결정 통지서 또는 손실보상금 지급 청구 각하ㆍ기각 통지서의 발급번호 및 통지일을 적으십시오. 4. 이의신청 개요란의 손실보상금 결정 금액란은 손실보상금 결정 통지를 받은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 |||||||||||||
| 처 리 절 차 | |||||||||||||
| 청구서 작성 | | 접수 | | 검토 | | 결정 내용 통지 | |||||||
| 청구인 | 처리기관 (국방부) | 처리기관 (국방부) | 처리기관 (국방부)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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