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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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실행계획의 수립 기준(제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사전조치등에 관한 사항(제3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검증의 세부 절차와 방법(제5조제6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지뢰등의 탐지ㆍ제거 업무 착수 승인 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지뢰등의 탐지ㆍ제거 업무 착수 변경승인 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지뢰등의 탐지·제거 업무 착수 (승인서, 변경승인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토지 출입증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손실보상금 지급 청구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손실보상금 지급 결정 통지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손실보상금 지급 청구 각하·기각 통지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손실보상금 지급결정 이의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앞쪽)

제 호
토지 출입증

성 명
법인 또는 단체명

사 진
3.5㎝×4.5㎝
(6개월 이내에 모자를 벗은 상태에서 배경 없이 촬영된 상반신 컬러 사진)

50㎜×90㎜[백상지 150g/㎡]

(앞쪽)

소 속:
성 명:
직 위:
생년월일:
유효기간:

위 사람은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 따라 지뢰 등의 탐지ㆍ제거 등을 위해 타인의 토지에 출입 등을 할 수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관인

국 방 부 장 관

직인

50㎜×90㎜[백상지 15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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