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12건 · 보관 12건

별표 제1호공여구역주변지역의 범위(제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의 범위(제2조제2항 및 제1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지방자치단체의재정여건과공여구역의면적등산정기준[제14조제3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공장신설 허용업종(제1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토지매입업무의위탁수수료요율기준표[제29조제2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지원도시사업구역 지정제안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지원도시사업구역조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출입검사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과태료처분통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과태료납부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과태료납부독촉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과태료 수납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공장신설 허용업종(제15조 관련)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별표 4] <개정 2021. 1. 5.>
공장신설 허용업종(제15조 관련)
분류번호업종명
10501액상시유(液狀市乳) 및 그 밖의 낙농제품 제조업
21292위생용 종이제품 제조업
24119그 밖의 기초 유기화합물 제조업
24121산업용 가스 제조업(순도 99.99퍼센트 이상인 고순도의 산업용 가스의 제조업만 해당한다)
24129그 밖의 기초 무기화합물 제조업
24132합성염료, 유연제 및 그 밖의 착색제 제조업
24151합성고무제조업
24211의약용 화합물 및 항생물질 제조업
24212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24221의약용 약제품 제조업
24230의료용품 및 그 밖의 의약 관련 제품 제조업
24312농약 제조업
24321일반용 도료 및 관련 제품 제조업
24331계면활성제 제조업
24342사진용 화학제품 및 감광재료 제조업
24393접착제 및 젤라틴 제조업
25292플라스틱 접착테이프 및 그 밖의 표면도포제품 제조업
26121유리 섬유 및 광학용 유리 제조업
26129그 밖의 산업용 유리제품 제조업
26191가정용 유리제품 제조업
26213산업용 도자기 제조업
26322레미콘 제조업
26325콘크리트 타일, 기와, 벽돌 및 블록 제조업
26911석재 성형가공품 제조업
26921아스콘 제조업
26994탄소섬유 및 그 밖의 탄소제품 제조업
27121열간 압연 및 압출제품 제조업
27122냉간 압연 및 압출제품 제조업
27123철강선 제조업
27191절단가공 및 표면처리 강재 생산업
27221동 압연, 압출 및 연신(원료를 가늘게 늘이는 공정을 말한다. 이하 같다)제품 제조업
27222알루미늄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27290그 밖의 제1차 비철금속산업
28121중앙난방보일러 및 방열기 제조업
28911분말야금제품 제조업
28932일반철물 제조업
28934톱 및 호환성 공구 제조업
29111내연기관 제조업
29119그 밖의 기관 및 터빈(높은 압력의 액체ㆍ기체를 날개바퀴의 날개에 부딪히게 함으로써 회전하는 힘을 얻는 기계를 말한다) 제조업
29122액체 펌프 제조업
29123기체 펌프 및 압축기 제조업
29130탭, 밸브 및 유사장치 제조업
29141볼 및 롤러 베어링 제조업
29142기어 및 동력전달 장치 제조업
29150산업용 오븐, 노(爐) 및 노용 버너 제조업
29171산업용 냉장 및 냉동장비 제조업
29172공기조화장치 제조업
29174기체 여과기 제조업
29175액체 여과기 제조업
29193자동판매기 및 화폐교환기 제조업
29211전자응용 가공공작기계 제조업
29212금속 절삭가공기계 제조업
29213금속 성형기계 제조업
29291용접기 제조업
29331토목공사 및 유사용 기계장비 제조업
29340음ㆍ식료품 및 담배가공기계 제조업
29352산업용 섬유세척, 염색, 정리 및 가공기계 제조업
29359그 밖의 섬유, 의복 및 가죽생산용 기계 제조업
29360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
29392고무, 화학섬유 및 플라스틱 성형기 제조업
29393인쇄 및 제책용 기계 제조업
29394주형 및 금형 제조업
29395산업용 로봇 제조업
29399그 밖의 분류 안 된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
29511가정용 전열기기 제조업
29520가정용 비전기식 조리 및 난방기구 제조업
30011컴퓨터 제조업
30012컴퓨터 기억장치 제조업
30013컴퓨터 입ㆍ출력장치 및 그 밖의 주변기기 제조업
30021복사기 제조업
31101전동기 및 발전기 제조업
31103전자코일, 변성기 및 그 밖의 전자 유도자 제조업
31104방전램프용 안정기 제조업
31109그 밖의 발전기 및 전기변환장치 제조업
31201전기회로 개폐, 보호 및 접속장치 제조업
31202배전반 및 전기자동제어반 제조업
31402축전지 제조업
31510전구 및 램프 제조업
31521일반용 조명장치 제조업
31522광고용 조명장치 제조업
31992자석 및 자석제품 제조업
31994교통통제용 전기장치 제조업
31999그 밖의 분류 안 된 전기장비 제조업
32111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및 유사반도체 제조업
32112전자집적회로 제조업
32191전자관 제조업
32192인쇄회로판 제조업
32193전자축전기 제조업
32194전자저항기 제조업
32195전자카드 제조업
32196액정표시장치 제조업
32199그 밖의 전자부품 제조업
32201유선통신기기 제조업
32202방송 및 무선통신기기 제조업
32300방송수신기 및 그 밖의 영상, 음향기기 제조업
33111방사선장치 제조업
33112전기식 진단 및 요법기기(療法器機) 제조업
33192정형외과용 및 신체보정용 기기 제조업
33199그 밖의 의료용 기기 제조업
33211항행용 무선기기 및 측량기구 제조업
33213전자기 측정, 시험 및 분석기구 제조업
33215속도계 및 적산계기 제조업
33216기기용 자동측정 및 제어장치 제조업
33219그 밖의 측정, 시험, 항해 및 정밀기기 제조업
33220산업처리공정 제어장비 제조업
33321광섬유 및 광학요소 제조업
33322사진기, 영사기 및 관련 장비 제조업
33329그 밖의 광학기기 제조업
34110자동차용 엔진 제조업
34121승용차 및 그 밖의 여객용 자동차 제조업
34122화물자동차 및 그 밖의 특수목적용 자동차 제조업
34201차체 및 특장차 제조업
34301자동차 엔진용 부품 제조업
34302자동차 차체용 부품 제조업
34309그 밖의 자동차부품 제조업
35310항공기, 우주선 및 보조장치 제조업
35321항공기용 엔진 제조업
35322항공기용 부품 제조업
36129그 밖의 목재가구 제조업
※ 분류번호는 통계청 고시에 따른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3:16:12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