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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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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2건 · 보관 12건

별표 제1호공여구역주변지역의 범위(제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의 범위(제2조제2항 및 제1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지방자치단체의재정여건과공여구역의면적등산정기준[제14조제3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공장신설 허용업종(제1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토지매입업무의위탁수수료요율기준표[제29조제2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지원도시사업구역 지정제안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지원도시사업구역조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출입검사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과태료처분통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과태료납부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과태료납부독촉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과태료 수납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