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별표·별지12건 · 보관 12건
|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4. 5. 7.> | (앞면) | |||||||||||||||||||||
| 지원도시사업구역조사서 | ||||||||||||||||||||||
| ①지구의지정 | ||||||||||||||||||||||
| ②지정목적 | ||||||||||||||||||||||
| ③위치및면적 | ( ㎡) | |||||||||||||||||||||
| ④수용가능인구 | ||||||||||||||||||||||
| ⑤주택현황 | 인구 | 가구 | 부족주택 | 부족률 | ||||||||||||||||||
| 천명 | 천호 | 천호 | % | |||||||||||||||||||
| ⑥ 토지 이용 현황 (㎡) | 구분 | 계 | 전 | 답 | 대지 | 임야 | 기타 | |||||||||||||||
| 계 | ||||||||||||||||||||||
| 도시계획구역 | 주거 지역 | |||||||||||||||||||||
| 녹지 지역 | ||||||||||||||||||||||
| 기타 | ||||||||||||||||||||||
| 국토이용계획구역 | 농림 지역 | |||||||||||||||||||||
| 준농림 지역 | ||||||||||||||||||||||
| 기타 | ||||||||||||||||||||||
| ⑦ 공법상 제한 사항 | 제한내용 | 위치 | 면적(㎡) | |||||||||||||||||||
| 군사시설보호 | ||||||||||||||||||||||
| 고도제한 | ||||||||||||||||||||||
| 농업진흥지역 | ||||||||||||||||||||||
| 국가유산보호 | ||||||||||||||||||||||
| 기타 | ||||||||||||||||||||||
| ⑧ 농경지 현황 (㎡) | 구분 | 계 | 농업진흥지역 | 농업진흥지역 이외 지역 | ||||||||||||||||||
| 농업진흥구역 | 농업보호구역 | |||||||||||||||||||||
| 계 | 전 | 답 | 계 | 전 | 답 | 계 | 전 | 답 | 계 | 전 | 답 | |||||||||||
| 계 | ||||||||||||||||||||||
| 도시계획구역 | ||||||||||||||||||||||
| 농림지역 | ||||||||||||||||||||||
| 준농림지역 | ||||||||||||||||||||||
| 210㎜×297㎜(인쇄용지(2급) 60g/㎡) | ||||||||||||||||||||||
| (뒷면) | |||||||||||
| ⑨ 지구내지장물현황 | 지장물내용 | 존치대상 | 철거대상 | 비고 | |||||||
| ⑩ 인근 주요 지장물현황 | 지장물내용 | 지구계와의거리 | 이용계획 | ||||||||
| ⑪공시지가고시일자 | ⑫기준지가 (㎡당) | 최저 : 천원 최고 : 천원 | |||||||||
| ⑬ 추정 사업비 (천원) | 계 | 용지비 | 공사비 | 기타 | |||||||
| ⑭ 간선 시설 | 구분 | 기존 | 신설 | ||||||||
| 수량 | 금액(천원) | 수량 | 금액(천원) | ||||||||
| ⑮ 종합 의견 | |||||||||||
| <16> 조사자 | 소속 | 직위(직급) | 성명 | (인) | |||||||
| <17> 확인자 | 소속 | 직위(직급) | 성명 | (인) | |||||||
| <구비서류> 1. 도시계획도(도시계획도가 없는 지역의 경우에는 축척 2만5천분의 1이상인 지형도)에 대상토지의 위치를 표시하여 작성한 도면 2. 축척 5천분의 1이상인 지형도에 대상토지의 토지이용현황과 지장물현황을 명시하여 작성한 도면 3. 대상토지의 전체를 찍은 사진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도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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