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별표·별지12건 · 보관 12건
|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7. 7. 26.> | |||||
| 지원도시사업구역 지정제안서 | |||||
| 제안자 | 기관명 (법인명) | ||||
| 대표자 | 생년월일 | ||||
| 주 소 | (전화: ) | ||||
| 지구개요 | 지구명 | ||||
| 위 치 | |||||
| 면 적 | |||||
| 용도지역 | |||||
| 계획인구 및 세대수 | |||||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2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도시사업구역의 지정을 제안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서명 또는 인) 경유자: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 |||||
| 제안자 제출서류 | 1. 지원도시사업구역 조사서 2. 위치도(1/25,000) 3. 지원도시사업구역의 경계와 그 결정사유를 표시한 지형도(1/50,000) 4. 도시의 현황을 적은 서류 5. 편입농지 및 임야현황에 관한 자료 6. 현황사진 7. 지원도시사업구역의 광역교통체계 관련 자료 8. 환경성 검토에 필요한 자료 9. 도시기본계획 승인 또는 변경승인에 관한 서류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지적도 및 임야도 | ||||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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