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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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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2건 · 보관 12건

별표 제1호공여구역주변지역의 범위(제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의 범위(제2조제2항 및 제1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지방자치단체의재정여건과공여구역의면적등산정기준[제14조제3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공장신설 허용업종(제1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토지매입업무의위탁수수료요율기준표[제29조제2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지원도시사업구역 지정제안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지원도시사업구역조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출입검사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과태료처분통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과태료납부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과태료납부독촉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과태료 수납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과태료납부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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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1. 1. 5.>

과태료납부통지서
제 호
과태료납부통지서
제 호
과태료납부통지서
제 호
과태료영수필 통지서
제 호
영수증
위반사항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39조제1항위반사항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39조제1항위반사항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39조제1항위반사항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39조제1항
납부
의무자
성명납부
의무자
성명납부
의무자
성명납부
의무자
성명
주소주소
주소주소
과태료금액과태료금액
과태료금액과태료금액
위의 과태료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부과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 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수납은행 :
시장·군수·구청장시장·군수·구청장시장·군수·구청장
수납날짜도장수납날짜도장수납날짜도장수납날짜도장취급자인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0:28:39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