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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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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2건 · 보관 12건

별표 제1호공여구역주변지역의 범위(제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의 범위(제2조제2항 및 제1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지방자치단체의재정여건과공여구역의면적등산정기준[제14조제3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공장신설 허용업종(제1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토지매입업무의위탁수수료요율기준표[제29조제2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지원도시사업구역 지정제안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지원도시사업구역조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출입검사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과태료처분통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과태료납부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과태료납부독촉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과태료 수납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과태료납부독촉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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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5.12.30.>
제 호

과태료납부독촉장
납부의무자성명생년월일
주소
과태료납부통지서번호
위반사항
과태료금액당초납부기일
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립니다.
위의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직인
210㎜×297㎜(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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