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전체 보기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20건 · 보관 20건

서식 제1호주세과세표준 (정기, 수정, 기한 후) 신고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주류반출명세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주류 수불상황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전통주 주세율 경감기준 검토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환입ㆍ폐기 주류 세액공제(환급) 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원료용 주류 세액공제 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수출ㆍ납품용 원료주류 세액공제(환급) 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수출ㆍ납품 주류 면세승인신청서, 수출ㆍ납품 주류 면세승인서, 수출ㆍ납품 주류 면세승인통지서, 수출용면세 주류 구입승인신청서, 수출용면세 주류 구입승인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수출용 면세주류 반출 명세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주세 미납세 주류 반출 (승인신청서, 승인서, 승인통지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주세 미납세 반출 주류 멸실 (승인신청서 , 승인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면세주류 멸실 (승인신청서, 승인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주류 멸실 (증명신청서, 증명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주세 미납세 주류 반입 (신고서, 증명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의2의약품 제조원료용 주류 면세 승인신청서, 의약품 제조원료용 주류 면세 승인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수출용 면세주류 반입신고서, 수출용 면세주류 반입사실 확인통보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의2주정 실수요자증명신청서(면세용), 주정 실수요자증명서(면세용)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의3특수용도 주정 면세반출승인신청서, 특수용도 주정 면세반출승인서, 특수용도 주정 면세반출승인통지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수입주류면세 (승인신청서, 승인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조사원증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조사원증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 닫기

■ 주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제 호

조사원증

조사자

① 소속

② 직위

③ 직급

④ 성명

조사대상

⑤ 상호(법인명)

⑥ 성명(대표자명)

⑦ 제조장(판매장)소재지

⑧ 조사기간

⑨ 조사목적

위의 사람은 「주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주세의 부과ㆍ징수 또는 주류ㆍ밑술ㆍ술덧의 제조ㆍ저장ㆍ유통ㆍ판매 등과 관계되는 사항을 질문하거나 장부ㆍ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거나 제출을 명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세 무 서

장 직인

210mm×297mm (일반용지 6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7:32:41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