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0건 · 보관 20건
| ■ 주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3. 3. 20.> | 홈텍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 주세 미납세 주류 반출 | [ ]승인신청서 [ ]승 인 서 [ ]승인통지서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5일 | ||||||||||||||||||||
| ❶ 신청인 (반출자) | 상호(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성명(대표자) | 전화번호 | ||||||||||||||||||||||
| 주소(본점 소재지) | |||||||||||||||||||||||
| 반출 장소 | |||||||||||||||||||||||
| ❷ 반입자 | 상호(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성명(대표자) | 전화번호 | ||||||||||||||||||||||
| 주소(본점 소재지) | |||||||||||||||||||||||
| 판매ㆍ반입 장소 | |||||||||||||||||||||||
| ❸ 신청내용 | |||||||||||||||||||||||
| 주류명 | 알코올분(%) | 용량(㎖) | 수량 | 가격 | 세율 | 세액 | 비고 | ||||||||||||||||
| 반출예정일 | 반입증명서 제출기한 | ||||||||||||||||||||||
| 승인신청 또는 승인사유 「주세법」 제 조제 항제 호 | |||||||||||||||||||||||
| 참고사항 | |||||||||||||||||||||||
| 「주세법」 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반출자 (서명 또는 인) 반입자 | ||||||||||||||||||||||
| 세무서장 세 관 장 | 귀하 | ||||||||||||||||||||||
| 제 호 | 제 호 | ||||||||||||||||||||||
| 년 월 일까지 반입증명서를 제출할 것을 조건으로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 | 반입증명서를 제출할 것을 조건으로 승인하였음을 통지합니다. | ||||||||||||||||||||||
| 년 월 일 | 년 월 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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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하 | 세무서장 세 관 장 | 귀하 | |||||||||||||||||||||
| 첨부서류 | 1. 「주세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 2. 「주세법」 제1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원료용 주류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수수료 없 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 (뒤쪽) | |||||||||||||||
| 작성방법 | |||||||||||||||
| 1. ❶ 신청인(반출자)의 인적사항을 정확하게 적습니다. 2. 미납세 주류를 반입하는 자의 인적사항을 정확하게 적습니다. 3. 미납세 반출을 원하는 주류의 종류ㆍ용량ㆍ알코올분에 따른 수량 및 가격, 주세 상당액 등과 반출예정 연월일, 반입증명서의 제출기한 및 미납세 반출승인 신청(승인) 사유를 정확하게 적습니다. | |||||||||||||||
| 처리절차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청인 | 처리기관 | ||||||||||||||
| 제조장 관할 세무서장ㆍ세관장 | |||||||||||||||
| 신 청 | ▶ | 접 수 (민원봉사실) | |||||||||||||
| ▼ | |||||||||||||||
| 확 인 (세원관리 담당부서) | |||||||||||||||
| ▼ | |||||||||||||||
| 승인서 작성 (세원관리 담당부서) | |||||||||||||||
| ▼ | |||||||||||||||
| 승인서 발급 (세원 관리 담당 부서) | ◀ | 승 인 (제조장 관할 세무서장ㆍ세관장)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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