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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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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0건 · 보관 20건

서식 제1호주세과세표준 (정기, 수정, 기한 후)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주류반출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주류 수불상황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전통주 주세율 경감기준 검토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환입ㆍ폐기 주류 세액공제(환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원료용 주류 세액공제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수출ㆍ납품용 원료주류 세액공제(환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수출ㆍ납품 주류 면세승인신청서, 수출ㆍ납품 주류 면세승인서, 수출ㆍ납품 주류 면세승인통지서, 수출용면세 주류 구입승인신청서, 수출용면세 주류 구입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수출용 면세주류 반출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주세 미납세 주류 반출 (승인신청서, 승인서, 승인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주세 미납세 반출 주류 멸실 (승인신청서 , 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면세주류 멸실 (승인신청서, 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주류 멸실 (증명신청서, 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주세 미납세 주류 반입 (신고서, 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의2의약품 제조원료용 주류 면세 승인신청서, 의약품 제조원료용 주류 면세 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수출용 면세주류 반입신고서, 수출용 면세주류 반입사실 확인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의2주정 실수요자증명신청서(면세용), 주정 실수요자증명서(면세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의3특수용도 주정 면세반출승인신청서, 특수용도 주정 면세반출승인서, 특수용도 주정 면세반출승인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수입주류면세 (승인신청서, 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조사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환입ㆍ폐기 주류 세액공제(환급)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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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홈텍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환입ㆍ폐기 주류 세액공제(환급) 신청서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접수일발급일처리기간10일
신
청
인
성 명(대표자)사업자등록번호
상 호(법인명)전화번호
주 소(본점 소재지)
제조장 소재지
신청내용
환입ㆍ
폐기한
주류
주류의
종류
상표알코올분
(%)
용량
(mL)
병수환입ㆍ폐기
수량(L)
병당
가격
반출ㆍ수입
가격
공제(환급)받을
세액
과세표준주 세교 육 세
환입ㆍ폐기 사유
반출(수입)연월일
환입(폐기)연월일
「주세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세 관 장
귀하
첨부서류1. 관할 세무서장ㆍ세관장 또는 권한 있는 행정기관이 변질ㆍ품질불량, 생산ㆍ수입 중단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환입 또는 폐기되었거나 유통과정 중 파손 또는 자연재해로 멸실되었음을 확인한 서류
2. 이미 납부되었거나 납부해야 할 세액을 증명하는 서류
3. 수입주류의 경우에는 수입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 음
작성방법
1.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정확히 적습니다.
2. 환입ㆍ폐기ㆍ파손 또는 멸실된 주류의 종류, 상표, 알코올분 도수, 용량, 병수, 수량, 반출ㆍ수입 가격과 공제 또는 환급받을 과세표준, 주세, 교육세 및 환입ㆍ폐기 사유, 반출(수입)일, 환입ㆍ폐기일을 각 난에 알맞게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1:03:11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