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10] <개정 2024. 10. 29.>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8조제1항 관련)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과태료 금액
1. 법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설계도서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지 않은 경우	법 제78조제1항제1호	100만원
1의2. 법 제8조제3항을 위반하여 감리원 배치현황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법 제78조제1항 제1호의2	150만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8조제6항에 따른 감리원의 자격증을 발급받은 경우	법 제78조제1항제2호	150만원
3. 법 제11조에 따른 감리 결과의 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8조제1항제3호	200만원
3의2. 법 제14조의2를 위반하여 공사업자임을 표시하거나 공사업자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한 경우	법 제78조제1항 제3호의2	300만원
3의3. 법 제17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사업 상속의 신고를 하지 않고 공사업을 경영한 경우	법 제78조제1항 제3호의3	300만원
4.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8조제2항제1호	50만원
5. 법 제23조에 따른 신고 또는 폐업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78조제1항제4호
가. 변경사유 또는 폐업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1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신고한 경우		50만원
나. 변경사유 또는 폐업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을 경과한 후에 신고한 경우		100만원
다.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50만원
6. 법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공사실적, 자본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법 제78조제1항제5호	300만원
7. 법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공사의 현장을 이탈한 경우	법 제78조제1항제6호	150만원
8. 법 제37조의3제1항에 따른 유지보수ㆍ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법 제78조제1항 제6호의2	300만원
9. 법 제37조의3제2항에 따른 점검기록을 작성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법 제78조제1항 제6호의3	300만원
10. 법 제37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점검기록을 보존하지 않은 경우	법 제78조제1항 제6호의4	150만원
11. 법 제37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점검기록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78조제2항 제1호의2	100만원
12. 법 제37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법 제78조제1항 제6호의5	300만원
13. 법 제37조의4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78조제2항 제1호의3	100만원
14. 법 제37조의4제5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를 해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를 새로 선임하지 않은 경우	법 제78조제1항 제6호의6	300만원
1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자의 경력수첩을 발급받은 경우	법 제78조제1항제7호	150만원
16. 법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동시에 두 곳 이상의 공사업체에 종사한 경우	법 제78조제1항제8호	300만원
17.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8조제2항제2호	50만원
18.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자료 제출 또는 보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	법 제78조제1항제9호	1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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